[아시아라운드업 6/30] 中시진핑, 9년만에 홍콩방문 “일국양제 실현 보장”·베트남서 뜨는 차량공유 ‘그랩바이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홍콩을 방문해 렁춘잉 행정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 편집국] 1. 中시진핑, 9년만에 홍콩방문…”일국양제 실현 보장”
– 주권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29일 홍콩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보장 입장을 재확인. 중국 CCTV와 홍콩 TVB 방송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전용기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해 “9년 만에 홍콩을 방문해 기쁘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힘.
– 시 주석은 “홍콩방문 목적이 3가지”라면서 “그중에서 첫 번째가 홍콩 특별행정구 20년간 얻은 거대한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길 축원한다”고 강조. 시 주석은 이어 당 중앙이 20년간 홍콩의 든든한 지지자였고 홍콩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면서 “홍콩 각계와 함께 홍콩의 20년 경험을 모아 미래를 전망하고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시 주석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가석방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61)의 석방 시기 등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떠남.
– 홍콩 당국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취재하려는 기자 100여 명에 대해 엄격한 보안 검사를 시행했으며 우산 수십 개를 압수. 우산은 2014년 홍콩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상징물. 그러나 이런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민진) 등 시민단체가 시 주석 방문 기간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있음.
– 아우녹힌(區諾軒) 민진 소집인(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년간 일국양제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며 시 주석이 홍콩을 떠나기 전인 30일 류샤오보 석방과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 장관 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 달 1일에는 민주자치 홍콩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거리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말함.

2. ‘인도와 국경분쟁’ 中 “인도軍, 국경 침범 증거 사진 있다”
–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산지의 시킴 지역에서 군 부대 간 충돌로 국경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인도군이 먼저 국경을 침범한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인도군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킴 국경선은 지난 1890년 중국과 영국 간의 티베트·시킴 조약에 따라 확정됐고, 이 지역의 경계선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함.
– 루 대변인은 중국은 인도군이 국경을 침범한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프린트해 브리핑 현장에서 직접 공개. 루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흑백으로 프린트된 사진을 들어서 보여준 뒤 “이 자리에서는 사진을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브리핑이 끝난 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힘.
– 앞서 27일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로 들어와 건설공사를 방해했다”며 이번 분쟁의 원인이 인도 측에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도 언론들은 오히려 중국군이 인도 쪽으로 넘어와 인도군 벙커 두 곳을 파괴했다면서 현재 양국이 시킴 국경지대에 병력을 추가 투입해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함.

3. 日 오사카시, 혐한 동영상 게재자 실명 공개 의무화 추진
– 일본 오사카(大阪) 시가 혐한 동영상의 인터넷 게재자 실명을 해당 인터넷 업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29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혐한 동영상이라고 판단된 동영상의 게재자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오사카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시행. 요시무라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를 불특정 다수에 확산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
– 오사카 시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인터넷 동영상 4건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단했지만, 실명 없이 게재자의 닉네임과 동영상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침. 요시무라 시장은 통신비밀 관련법을 염두에 둔 듯 개정 조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할 방침.

4. 숙박세 부과 도쿄·오사카서 日전역 확대될듯
– 일본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 부과가 확산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도쿄도와 오사카부 이외로 숙박세 부과가 확대되면 일본 여행객의 숙박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일본에선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가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사카부에선 1박 숙박료가 1인당 1만엔(약 10만1천500원) 이상인 경우 100엔(약 1천원)~300엔(약 3천원)을 내야 함.
– 일본 공영방송 NHK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 지사회’가 28일 도쿄도(東京都)에서 지방세 재정 상임위원회를 열고, 숙박세의 법정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보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일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일객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비용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숙박세를 도입해 이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 NHK는 도야마(富山)현의 이시이 다카카즈(石井隆一) 지사, 돗토리(鳥取)현의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상임위는 숙박세를 포함해 지방세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
이 방송은 전국지사회가 숙박세 부과 법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식으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그러나 관광객 맞이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물론 서비스 제공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옴.

<사진=AP/뉴시스>

5. 베트남서 뜨는 차량공유 ‘그랩바이크’ 오토바이택시와 폭력충돌
– 그랩과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서비스가 베트남에서도 빠르게 확산, 기존 택시기사들과의 영역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떠오름. 인구 9천400만 명의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나라’답게 오토바이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진다. 대중 교통수단이 열악한 베트남에는 작년 말 기준 4천9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음.
–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호찌민 등 주요 도시에서는 녹색 헬멧을 쓰고 녹색 상의를 입은 ‘그랩바이크’ 운전자들을 손쉽게 볼 수 있음. 그랩은 2014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우버는 작년 4월 ‘우버모토’를 브랜드로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에 가세.
– 온라인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그랩은 자사 오토바이 운전자로 1주일에 48시간 일하면 한 달에 약 350∼440달러(40만∼46만 원)를 벌 수 있다고 홍보. 이는 금융업 종사자 초봉과 비슷한 수준. 사전에 운전자 신원과 비용을 확인하고 차량정체를 뚫으며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랩 오토바이가 인기.
– 그러자 쎄옴 운전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음. 한 중년의 쎄옴 운전자는 “그랩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고 젊다”며 “왜 다른 일을 찾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트림. 그랩 측은 자사에 등록된 운전자가 쎄옴 운전자 등 차량 공유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사례가 지금까지 100건을 넘고 이 중 50건 가까이가 올해 상반기에 발생했다며 당국과 해법을 상의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기존 택시업계도 반발하자 차량 공유서비스의 추가 인가를 중단하는 한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고객들이 함께 타면 요금을 최대 30% 깎아주는 그랩과 우버의 합승할인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음.

6. 미얀마, ‘로힝야 인종청소’ 유엔 조사단 활동 불허 방침
–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인종청소’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될 유엔 국제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간 미얀마 타임스가 30일 보도.
– 미얀마 외무부의 초 틴 부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국제조사단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긴장감만 고조시킬 것”이라며 “조사단이 로힝야족 거주지가 있는 라카인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이에 관한 공식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앞서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로힝야족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초소 습격사건으로 9명의 경찰관이 사망하자 미얀마군과 경찰은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나섬.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로힝야족을 집단학살과 성폭행, 방화 등을 일삼으면서 ‘인종청소’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 실제로 7만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이 시기에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음.
–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미얀마 정부의 격렬한 반발 속에 로힝야족 인종청소 의혹을 규명할 국제조사단 구성을 표결로 정함.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자체 조사도 계속한다는 방침.

7. 모디, 힌두 극단세력에 경고…”암소 보호 명목 살인, 용납 못해”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른바 ‘암소 자경단’이라 불리는 자국내 극단 힌두 세력에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냄. 29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의 스승 슈리마드 라지찬드라 탄생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암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이나 달리트(불가촉천민) 등 소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
– 그는 “이 나라 누구도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암소 숭배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함. 또 “폭력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사회에 폭력이 있을 곳은 없다”고 강조.
– 모디 총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에서 기차를 타고 가던 16세 무슬림 소년이 ‘소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힌두 주민 20여명에게 집단 구타당하고 흉기에 찔려 숨진 데 대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열린 데 뒤이어 나왔음.
– 인도에서는 지난 4월에도 서부 라자스탄 주에서 우유를 짜려고 젖소를 사 가던 한 무슬림 남성이 힌두 신자들에게 집단 구타당해 숨지는 등 최근 힌두 극단 세력의 소수자에 대한 집단 폭력이 빈번하게 문제 됨. 인권단체들은 4월 이후 적어도 10명 이상의 이슬람 신자가 공공장소에서 집단으로 구타당하거나 살해됐다고 보고 있음.
–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RSS)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힌두 우익세력을 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기에 그동안 힌두 극단 세력의 집단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일각에서 받기도 했음.

8. 카타르 “이란은 이웃, 알자지라 폐쇄 안해”…아랍권 요구 일축
– 셰이크 모하마드 빈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4개국이 단교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13개항이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하는 시도라면서 단호하게 거부.
– 미국을 방문 중인 알타니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아랍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아랍권의 요구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면서 “그들의 봉쇄 조치는 주권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 아랍권이 요구한 알자지라 방송 폐쇄에 대해선 “알자지라의 프로정신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
– 또 이란과 절연하라는 요구와 관련, “이란은 우리의 이웃이며 건설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서 이란에 적대적인 사우디 등 주류 수니파 아랍권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입장을 확인. 그러면서 “카타르는 그간 테러리즘에 훌륭히 맞선 이력이 있고 테러 조직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단교의 명분이었던 테러리즘·극단주의 지원 의혹을 부인.
– 알타니 장관은 “미국은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우회적으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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