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리핀, ‘계약직고용금지 행정명령’ 발효···파업회사 대체 노동자도 고용 금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두테르테 공약사항 취임 9개월만에 현실화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17일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필리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대통령 탄핵안’이 아니라 계약직 고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철폐가 두테르테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16일 장관이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는, 계약직 또는 파견직 노동자의 반복적 고용을 금지하는 것과 파업 중인 회사에서 대체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노동부는 말 그대로 100% 노동자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은 당연하다. 이로써 필리핀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던, ‘무늬만 선진국’인 한국은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5월9일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필리핀 노동부를 한국의 노동부가 본받아야 하듯이,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을 때 한국민들이 필리핀의 현 상황을 참고하여 배울만한 것들이 있다.

두테르테는 공약을 잘 지키는 정치인으로 필리핀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마약범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두테르테가 집권하자마자 한 달도 채 안되어 70여만명의 마약범이 자수했다.

한국도 새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은 자들(친일파 및 군사독재 수혜자들) 수천명이 자수하여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강력한 적폐척결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길 희망한다.

두테르테는 카지노와 복권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전액을 가난한 서민들의 교육과 의료 지원에만 쓰고 있다. 정부가 소유한 농기구 모두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다.

광산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수준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라고 광산주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광산 수십 곳을 폐쇄해 버렸다. 앞으로 필리핀의 모든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두테르테 정부로부터 철퇴를 각오해야 한다.

한국도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길 희망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본가들로부터 정당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한국도 90%가 넘는 지지율로 국정수행평가를 받는 새 대통령을 보고 싶다.

상식과 지식·지혜가 풍부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강직하며 한국의 자립과 자강을 위한 정책수행에 몸을 바치며 국민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필자는 지금,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을 가진 필리핀 국민들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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