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이후] “불의한 세력 ‘철저한 응보와 청산’이 진정한 국민통합”

반민특위 위원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등용하며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켜 일제청산에 실패했다. 이후 한국 현대사는 정의가 실종된 채 불의와 기회주의 세력이 득세하며 심한 질곡을 겪어왔다.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더미> 저자] 결국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녀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을 어기고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린 자녀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박근혜의 무능과 직무유기 행위를 끈질기게 찾아내 주신 유가족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 후 3년 가까이 지칠 줄 모르고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하신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혈통이라는 미신을 우리들 마음 속에서 지우자. 능력이 세습될 것이라는 혈통에 대한 미신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세습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3대 세습으로 김정은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북녘 땅에 혈통에 대한 미신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에 가능하다. 박근혜와 대한민국의 비극은 그녀가 박정희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능력까지 타고났으리라는 미신이 한반도의 남쪽 땅에도 창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산다는 남한. 그 나라의 두뇌역할을 자부하는 언론인들조차도 최근 김정남이 살해된 후 그의 아들 김한솔이라는 청년을 북한의 ‘백두혈통’이라고 떠들어 댔다. 남한의 엘리트라는 그들도 혈통에 대한 미신에 젖어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반증이다. 그런 인간들이 북한에서 산다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찬양할 것이다.

재벌세습 차단·상속세 대폭 인상을···노동계 고용세습 특혜도 사라져야 

경제계에서도 재벌들과 중견기업들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각 기업의 이사회는 사주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주들이 선발한 능력자들이 포진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사주의 독단적인 결정과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회는 이제부터 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부와 경영권이 세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도 ‘고용세습’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서로 뭉쳐야 부자들의 전횡에 대항하여 공정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세습은 극히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과 이간질을 부추길 수 있는 어리석은 주장이다.

이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혈통에 대한 미신을 말끔히 지우고 세습을 차단하길 희망한다.

둘째, 죄지은 자들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 ‘용서’를 거론하지 말자. 한국 사회에는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 없는 자들의 잘못과 죄는 당연히 응징한다. 전국의 감옥에 죄를 짓고 갇힌 죄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가진 자들의 잘못과 죄에는 아량을 베푼다. 죄값을 치루기도 전에 용서를 들먹인다. 전관예유가 가능한 값비싼 변호사들과 판검사들의 장난질로 감형되거나 아예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죄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거짓으로 국민 우롱한 세력 철저조사로 처벌해야 진정한 국민통합

박근혜와 그를 추종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불법 언행에 대해 용서하고 ‘국민통합’을 하자고 떠드는 자들이 또 설친다. 해방 무렵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 후 대한민국은 ‘국민통합’을 하지 못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국민통합’을 하지 못했다. 국민통합이 죄지은 자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전국의 교도소 문을 다 개방하여 죄수들을 풀어주자. 죄지은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면 앞으로 죄인들을 잡아들이지도 말고 재판도 하지 말자. 감옥도 필요 없고 판검사와 변호사도 필요 없을 것이다.

과연 그것이 ‘국민통합’을 외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 친일파들과 군사독재 하수인들이 향유했듯이, 가진 자들만의 면책이고 가진 자들에 대한 용서일 뿐이다. 그들 스스로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자신들은 면책과 용서를 받을만한 특권이 있다고 믿는 악질적인 죄인들이다. 그들이야 말로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국민분열자’들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 거짓과 억지로 재판정과 국민을 우롱했던 박근혜의 변호인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응당한 처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는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범죄이다.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위 두 가지, 즉 혈통/세습에 대한 미신과 가진 자들의 죄에 대한 응징 없는 용서가 우리 한국 사회를 갉아 먹는 무서운 암 덩어리로 보인다. 그것들은 대한민국의 살점을 움켜쥐고 있기에 이를 즉시 도려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북한의 김일성 일족과 남한의 박정희 일족의 죄악을 통해 눈이 밝혀져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위 두 가지 적폐를 청산해 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나의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죄인들을 용서하자고 떠드는 후보는 죄인들의 표를 구걸하는 음흉한 자다. 만일 그가 당선된다면 죄인과 한통속이 될 것이기에 적폐청산은 또다시 물 건너 가버릴 것이다.

불의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보와 청산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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