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선거] 확연히 다른 민주·공화 양당의 대만정책
[아시아엔=윤석희 <아시아엔> 뉴욕 특파원]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과 공화당의?8월은 ‘조용한 달’이다. 전당대회는 끝났고 토론대회는 9월이 되어야 시작하기 때문이다. 잠시 숨을 돌리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당론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역내 동맹과 북한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공화당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순으로 아시아 동맹들을 열거했고 민주당 역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김정은을 “사디스트 (가학성애자) 독재자”로, 공화당은 북한을 “김가네 노예국가”라며 힐난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려 역시 같았다.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은 2012년 당론이 미중?관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 무역정책,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 정책 등을 규탄하였다. 또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야만적’이고 티베트와 신장에서는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있다며 ‘마오주의로 회귀’한 중국의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공화당은?이와 함께?대만에 대한 자유무역과 무기수출 그리고 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대만에 무기수출을 계속할 것, 양안 관계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한 ‘6항 보증’은 1982년 레이건 정부가 도입하였으나 올해 최초로 당론에 채택되었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중국은 하나고,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