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드 총기 난사사건, 영국 하원의원 피살 그리고 자동소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드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났다. 미국도 총기 소유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헌법상 권리다. 식민지 개척 시절에 시민들은 총으로 자신을 지켰다. 이것이 전통이 되고 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소총 발명 이전 단발 소총 시대의 법이다. 맥심 기관총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은 러일전쟁이었다. 토치카에 엄폐되어 기관총으로 방어하는 러시아군에 일본군의 득의의 돌격전법은 無爲였다. 군사령관 노기 마레스케는 203고지를 점령하는 데 들인 희생에 충격을 받고 평생을 전사한 장병들 가족을 위무하다가 메이지 일왕이 서거하자 자결했다. 일본은 노기 대장을 군신으로 모셨다.
1차대전의 참호전에서 참호를 돌파하려는 영국의 수백만 청년은 독일군 기관총탄의 밥이었다. 영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경영에서 저지른 죄과를 받는지 국가적으로 고귀한 옥스퍼드 캠브릿지의 젊은이들이 무수히 희생되었다. 한때 세계 인구의 1/4을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은 영원히 사라졌다.
2차대전 중 미군에 의해 반자동소총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위력적이어서 일본군은 미군이 모두 기관총으로 무장한 줄 알았다고 한다. 오늘날 AK-47, AR-15 등의 위력은 이를 훨씬 넘는다. 이 무기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 거의 통제되지 않는 테러리스트에 들어갔을 때 그 폐해는 치명적이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에 제한을 두고자하는 노력은 계속 있어왔으나 유대인 그룹 다음으로 강하다는 총기 제조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매번 좌절되었다. 시민운동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의 로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35년 전 미국 유학 시절에 듣는 소리였다. 이제는 이 로비 벽에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날 테러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학살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랜드 참사를 이야기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퇴장했다. 레이건이나 클린턴처럼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여 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바마는 의회에서 총기 소지 규제법이 좌절되는 것에 대한 절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진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데모크라시 아닌가?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곧 실시된다. 보수당, 노동당을 막론하고 전 수상 네명이 절박하게 잔류를 호소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들 아닌가? 이들은 갑남을녀(甲男乙女)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하는 사람은 갑남을녀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유럽 국가로부터 이주자들이 영국 각지에 범람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무슬림화하고 있다. 사회에 발붙이지 못한 이들은 쉽게 테러리스트화 하고 자동소총을 손에 쥐고 ‘묻지마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총기 소유 관련법은 자동소총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 출신 여성 하원의원이 피격되었다. 범인은 극우 성향의 고립주의자이다. 1900년 이후 하원의원이 공무 중 살해당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 인해 지난 11~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EU 탈퇴가 53%로 잔류43%를 눌렀으나, 시장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다.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범인은 극우 성향의 이성의 간지인가?
북한 핵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자들에? 절대병기가 들어가는 것을 세계가 막아야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