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8] 한일 외교수장 위안부 문제 ‘담판’·인도 총리, 11년만에 파키스탄 방문
[아시아엔=편집국]
1. 위안부 문제 돌파구 열릴까···한일 외교수장 28일 오후 담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2시부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 나설 예정임.
–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담판이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 24년째 풀지 못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반인도적 행위로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음.
– 양국 외교장관이 ‘난제 중 난제’인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해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한국 외교사에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며, 한일관계는 본격적인 개선국면에 접어들 전망임.
2. 2016년 中 어떤 법안이 시행되나···’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반테러법 제정
–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됨. 이 법률은 1월1일부터 발효됨.
–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반테러법’도 제정됨.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 법률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개인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중국에선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고 있음.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소수 민족 정책을 비판한 프랑스 시사잡지 <롭스>의 베이징 특파원을 추방함. 우르술라 고티에 특파원은 지난 10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탄광 테러 사건이 외국 테러조직과 관련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비판한 바있음.
3. 푸틴 지지율 90%···화보 달력도 인기
-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러시아 한 잡지사가 만든 2016년판 ‘푸틴 달력’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함.
– 지난 10월 한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업무수행 지지도는 89.9%를 기록함.
4. 中정부, AIIB 협정 공식 발효 선언
– 중국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공식 출범을 선언함. <차이나데일리>는 28일 “내년 1월 16~18일 베이징에서 AIIB의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AIIB의 창립회원국 중 출자비율(지분율) 50.1%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몽골, 뉴질랜드 등 17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 AIIB 협정은 회원국 57개국 중 10개국 이상이 협정문을 비준해 의결권이 50%를 넘기면 발효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됨.
– AIIB의 초기 자본금은 1000억달러로 앞으로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아시아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예정. 초대 총재는 진리췬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전 재정부 부부장).
5. 미얀마 玉광산 한달만에 또…폐광석 붕괴 55명 사망·실종
– 미얀마 옥 광산 인근에서 한 달 만에 또 폐광석 더미가 무너져 50여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함.
– 미얀마 북부 카친 주 옥 광산 인근에서 폐광석 더미가 무너져 5명이 숨지고 50명 가량이 실종됨. 실종자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로 알려짐. 사고가 일어난 흐파칸트는 중부 만달레이에서 북쪽으로 350㎞ 떨어진 지역으로, 세계 옥의 90%가 생산되는 최대 옥 산지임.
– 이 지역에선 11월21일 옥을 채취하면서 배출된 폐광석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5명이 사망한 바있음.
6. 인도 총리, 11년만에 파키스탄 방문
–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25일 인도총리로서는 11년 만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1시간여 동안 회담함.
–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등을 놓고 세 차례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른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은 2004년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총리가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의 참석차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이후?11년만에 성사.
–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라호르 공항에 직접 나와 모디 총리와 포옹하며 영접함. 이후 두 정상은 함께 헬기에 옮겨타고 라호르 외곽 라이윈드에 있는 샤리프 총리의 사택으로 이동함.
– 모디 총리는 지난해 5월 총리 취임식 때 샤리프 총리를 초청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카슈미르 지역에서 국지전이 계속되고 양국에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별다른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함. 그러다 11월30일 유엔기후변화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모디 총리와 샤리프 총리가 총회장에서 별도 회동을 하면서 양국은 급격한 ‘해빙’ 분위기를 보임.
7. 태국정부 “국정지지도 99％” 홍보…외신 “북한 닮은꼴” 조롱
– 2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통계국이 국민 2천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군정당국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9.3%였다고 밝힘. 또한 ‘태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98.9%였음.
– 이에 대해 외신들은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에서나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함.
– 한편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태국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악용해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죄목 별로 최고 15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많음.
8. 北매체 올해 시진핑 언급 횟수, 푸틴보다 현격히 적어
– 올해 북한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기사에서 언급한 횟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한 것보다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이는 ‘냉랭한 양국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28일 <연합뉴스>가 올 한 해 조선중앙통신과 중앙TV,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6개 북한 매체가 시진핑 주석을 언급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0건에 불과했음.
– 반면 푸틴 대통령(북한식 발음 울라지미르 뿌찐)을 언급한 횟수는 150여 차례에 달함. 이는 시진핑 주석을 언급한 횟수보다 15배 이상 많은 수치.
– 내용도 축전과 답전 외에 ‘뿌찐, 연방 무력에 대한 검열 및 훈련 강조’ ‘뿌찐, 중소기업 발전 강조’ ‘뿌찐, 유엔 헌장의 기본원칙 준수 강조’ 등으로 다양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