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대법원 ‘신성모독죄’ 법안 개정 시사···종교 악용 ‘악습’ 근절될까

* ‘아시아엔’ 연수 외국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한글요약본과 원문을 함께 게재합니다.

[아시아엔=라훌 아이자즈 기자·번역 김아람 기자] 지난 27일 파키스탄 대법원은 공식발표를 통해 ‘날조된 신성모독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관련법안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슬람이 국교이자 신성화되고 있는 파키스탄으로선 파격적인 변화다. 이 대변혁의 발단은 살먼 타시아 펀자브 주지사 살해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11년 1월, 뭄타즈 카드리는 타시아 주지사의 경호원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그가 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무려 28발의 총알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뭄타즈 카드리는 신성모독 혐의를 받았고, 이러한 연유로 그를 사살한 카드리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카드리는 주지사 살해동기에 대해 “주지사는 평소 음주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이슬람 규율을 무시했으며, 이 때문에 개인적인 증오심이 강해져 그를 살해했다” 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감정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결하며 “더이상 신성모독죄를 핑계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뭄타즈 카드리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이어 “카드리가 주장한 주지사의 신성모독죄를 인정한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종교를 핑계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기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밟히며, 관련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기존 신성모독죄 법안에 추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신성모독은 파키스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국교인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누구나 ‘신성모독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한 파키스탄 배우가 방송에서 모의 결혼식을 올리는 와중 종교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를 인정받아 26년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문제는 신성모독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신성모독’을 이유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신성모독 여부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파키스탄 법원의 결정은 비일비재했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같은 변화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던 소수 종교인과 무고한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

A way for change in blasphemy law of Pakistan

The Supreme Court in Pakistan on Tuesday urged the state to ensure that no one is forced to endure an investigation or trial on the basis of false blasphemy allegations.

The court also rejected the appeal against death sentence of Mumtaz Qadri, who has received death sentence for killing the then Punjab governor Salmaan Taseer on January 4, 2011 over blasphemy allegations. Qadri assassinated Taseer after he spoke out against the abuse of blasphemy law in Pakistan.

Authoring the 39-page verdict on Tuesday, Justice Khosa said Qadri had murdered Taseer on the basis of nothing but hearsay. “It is an unfortunate fact which cannot be disputed that in many cases registered in respect of the offence of blasphemy, false allegations are levelled for extraneous purposes.” He said that in the absence of adequate safeguards against abuse of the blasphemy law, people falsely accused of the offence suffer irrevocably.

The order said any call for reform in religion-related laws should be seen as a call for introducing safeguards against abuse of such laws, adding that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call against the religious aspects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e laws.

The verdict read if the asserted religious motivation of Qadri is to be accepted as a valid circumstance in this case, then it will pave the way for religious vigilantism which will be “a mortal blow to the rule of law in this country”.

Qadri’s claim was diluted by the fact that he claimed the former governor used to indulge in ‘immoral activities’, thus he had personal hatred for Taseer, which too had played some part in triggering Qadri into action.

The order said Qadri wanted to send a message or teach a lesson to everyone who dared to follow Taseer’s suit. “We have entertained no manner of doubt that the action of the appellant and the intention, design or purpose behind such action fully attracted the definition of terrorism … and, therefore, he was correctly and justifiably punished by the trial court … for committing the offence of terrorism.”

As the court seems to be welcoming to suitable amendment in the blasphemy law to avoid investigations for false allegations, which constitute most of the blasphemy cases in Pakistan, as people abuse the law to their advantage, falsely accusing others to gain personal benefits, there appears a ray of hope for people, most of whom belong to minority groups in Pakistan, who get falsely reprimanded for blasph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