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담배세 인상 국민건강 뒷전, 세수 확대 위한 꼼수 드러나”

“담배세 인하 국민서명운동 100만명까지 지속할 것”

흡연시설 설치미비,?비흡연자 불만 고조는 정부 책임

“저소득자?큰 부담 민간소비위축→거시경제 악영향”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올초 담배세 인상 당시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정부 발표대로 흡연율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을까? 9달 지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결코’ 없다. 세수증대가 진짜 목표였다고 믿는 것이다. 한꺼번에 담배값을 80%나 올린 결과 빈곤층의 생계는 더 악화되고 거시적으로도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

1갑당 2000원 오른 담배가격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높은 담배세(담배값)에 따른 고통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담배세나 사회보험료 인상 기조가 뚜렷했던 현 정부에서 조세부담이 저소득 서민층에 확연히 치우쳤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납세자인권옹호 비정부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지난 6일 이후 ‘담배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46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은 단순한 이익 차원에서 담배세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 △거시경제적 악영향 △불투명한 정책수립과정 △수준 낮은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통찰을 집단지성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과의 일문일답.

–국민들은 ‘담배세 인상 당시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세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흡연율 저감이라는 명시적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담배세 인상을 강행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게다가 오른 담배값 부담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거시경제적인 악영향도 우려된다. 국민들은 정부가 담배세 인상 당시 제시했던 담배값 국제비교 수치가 소득수준을 무시한 단순비교였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생활현장에서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비흡연자들도 같은 생각일까?

“물론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반감을 표시하는 비흡연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흡연시설 부재 등이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흡연시설 등을 잘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다. 담배세 인상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구도’가 아닌 거고, 정부의 안이한 정책결정이 낳은 부작용이다.”

–흡연율은 줄지 않고 서민 세 부담만 가중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나?

“물론이다. 담배값을 올렸지만 흡연자 수는 거의 줄지 않고, 담배 피우는 서민만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 자체를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 서명자는 “국민건강 생각해주는 척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세금으로 수입 늘리려는 현 정부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피해와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질 것을 알면서도 강행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세력은 물론 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디서 보니 김 회장께서 담배세 인상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표현하셨더라.

“담배세 인하 서명자들은 정부가 담배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흡연율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은 애초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양두구육’이고 말한 것은 한 서명자가 ‘솔직히 세수증대를 위해 인상한다 했으면 열 덜 받지. 국민건강을 위해 어쩌구 저쩌구,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밝힌 것을 보고 인용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담배세 인상 목적이 정말 ‘국민건강’이라면 담배값을 훨씬 더 인상했어야 하는데, 세금은 최대한 걷으면서 저항이 적은 4500원을 최적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점까지 꿰뚫고 있다. 처음부터 금연을 위한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이 가장 낮으면서 증세효과는 극대치인 가격을 찾아서 적용했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 여행을 자주하는 분들은 담배를 싸게 사 피우지 않나?

“맞다. 비행기를 통해 국내외 여행을 다닐 기회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은 10갑이 들어있는 4만5000원짜리 담배 1보루를 면세로 평균 2만2000원까지 살 수 있다. 성인 1인당 1년에 6차례 반값인 면세 담배를 살 수 있다. 국내외 여행을 다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동반 지인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면 담배세 부담 없이 담배를 살 수 있다. 이것 역시 어떤 담배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가 ‘매일 한 갑씩 피우는 직장인인데, 해외출장 때 한국 면세담배 한 보루 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분통 터뜨린 걸 읽었다.”

–담배 한갑에 2000원이 올랐는데,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충분히 미칠 것이라고 본다. 폭등한 담배세로 최초 흡연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한 결과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급격히 줄어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매일 담배 1갑 피우는 흡연자 1명이 작년보다 2000원을 더 담배값으로 지출한 결과 해당 금액만큼 다른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이는 연쇄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국민소득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명자들은 ‘시장에서 돌아야 하는 2000원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게 세금으로 걷어가고서는 경제활성화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면 경제가 살아나느냐?’, ‘오른 담배값 대느라 소비할 돈이 없고, 소비가 없으니 경제가 망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봤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본인 기여금, 건강보험료, 교통비 등 서민들 세금만 계속 높아지는 것 같다.

“납세자들은 담배세를 비롯해 봉급생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올리면서 금융소득과 지대소득 등에 물리는 자본소득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나라살림에 필요하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자본가들과 재벌, 대기업, 부동산부자들 배불려 주려고 서민들에게 쉽게 세금 걷어가는 것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이라고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다. ‘연기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사서 몇 백억 손실을 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진위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 내지 않는 세금을 다른 누군가가 내야 하는 세금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각국은 물론 선진국엘 가보면 우리나라 담배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 점은 우리 납세자연맹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담배값만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 그게 문제인 것이다.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한 서명자는 ‘일본 담배값이 4500원선인데, 담배가격은 같아도 한국의 국민소득은 절반! 체감 (담배)가격은 2배!’라고 밝혔다. 다른 서명자들도 ‘담배값 비싼 나라 들먹이면서 월급과 시급, 연봉은 왜 담배값 비싼 나라들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는가?’, ‘담배값만 선진국’, ‘소득이 2배, 3배 차이 나는 미국이나 선진국과 담배값 비교하며 세금 걷어 들이는 거 정말 웃긴다’고들 말한다.”

–이 참에 차라리 다들 끊었으면 좋겠다. 담배값 인상분 2000원은 서민들에겐 작지 않은 돈이다.

“갑당 2000원이 오른 담배값은 고소득자들은 거의 부담을 못 느끼지만 비정규직이나 일용소득 노동자,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식료품 구매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줄일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한 달에 100만원 벌어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반값만 피워도 한 달 담배값이 10만원에 육박하니 버거운 지출임에 틀림없다.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 땐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게 사실이다. 서명자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부자들은 다양한 취미와 대체 기호품으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많지만 서민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된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월급이 낮은 만큼 일하지 않는 시간도 많아 무료함과 우울함을 달래는 유일한 낙 중 하나가 담배다.”

–결국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합의해서 인상을 했는데.

“맞다. 이번 담배세 문제를 국민들은 단순히 진영논리에 입각한 여야 선호 태도가 아닌 정치인들 전반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음이 확인됐다. 집권했을 때와 야당시절의 입장이 180도 변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격적이고도 뻔뻔스러움’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담배값 500원(20%) 인상을 시도했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술, 담배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게 아닌가,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반대했다. 그런데 집권 후 그 4배인 80%를 올렸다. 국민들은 담배세 증세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