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패척결이 복지의 선결과제”

“복지는 비싸다”…대선후보들에 복지재원 등 정책방안 발표 촉구

3일 저녁부터 ‘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 돌입

“공무원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한 어떤 복지정책도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나라,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나라,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는 19일 치러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3일 저녁부터 돌입해 벌이고 있는 ‘납세자주권찾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납세자의 의미심장한 말이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대선후보들이 마치 복지는 공짜인 것처럼 납세자를 현혹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재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초인 세금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부당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 ▲누적된 국가부채 감축 방안 ▲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불투명하고 정치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온 국세청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득세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들에게 납세자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물가가 인상된 만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자동증세가 되고 있어, 국민은 빚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과연 국민이 빚내서 세금을 낼 만큼 투명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행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해 연맹이 요구한 5가지 방안을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만 거듭할 뿐”이라면서 “한국의 납세자들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납세자혁명을 위해 이번 서명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서명에 참여한 한 납세자는 “솔직히 말해 5년간 재직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국가부채 갚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혈세 걷어서 치적이나 쌓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다른 서명 참가자는 “선거일을 코 앞에 두고도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 복지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정말 대책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정책방안 5가지.

① 복지공약에 대해 향후 10년 재정소요액과 재원조달계획

②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

③ 국가부채 감축 방안

④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⑤ 국세청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