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1] 한국 대권쟁취자들의 쩨쩨한 고질병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갑은 을에 있어서 늑대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강조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무한히 추구할 경우 개인들 간의 관계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the war of all against all)’이라는 혼란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 야만의 상태를 통제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홉스의 견해다. 홉스는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폭력도 불사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야생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사회도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약탈하고, 배신하고, 보복을 가하는 것이 자연상태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이다. (homo homni lupus)’라는 홉스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상태를 뜻한다. 홉스의 주장은, 자연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외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러한 장치는 법과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적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국가를 건설한 근대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복잡한 설명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쉽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약육강식의 경쟁논리는 자연상태의 상황보다 더 치밀하고 교활해졌고, 사회의 권력층에 해당하는 갑들의 횡포는 상식을 넘어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가 갑과 을이라는 종속적 관계로 고착되어 자연상태의 혼란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냥을 마친 사자는 주변에 먹잇감이 있더라도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 자연상태가 잔인하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잠시나마 욕망을 멈출 수 있는 휴지休止의 미덕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 늑대라는 표현은 비록 그 뜻이 부정적 일지라 해도 그 저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수평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재고의 여지가 남았다. 그러나 지금은 ‘갑과 을’이라는 종속적인 굴레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갑은 을에 있어서 늑대’인 냉혹한 사회인 것이다.
갑은 강자이고, 을은 약자라는 일방적 구별이 용인되는 계약사회에서는 ‘보복’이라는 수단이 아주 자연스럽게 감행된다. 보복은 보복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속적인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런 악순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1956년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는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를 어렵게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 후보는 500만표를 얻었고 조봉암후보는 216만표를 얻었는데 무효표가 무려 185만표에 달했다. 사람들은 투표결과를 보고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로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지적하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당연히 조봉암이 될 것이라고들 했다. 조봉암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다.
조봉암은 195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무죄를 받았지만 서북청년단을 위시한 이승만 지지 세력들의 난동으로 1심 검사가 해임되고, 사상검사로 명성을 날린 오제도 검사가 관여한 2심, 3심 재판에서 각각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조봉암의 사형집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재심결과 무죄판결이 내려져 조봉암은 복권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보복의 첫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보복 정치의 악순환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