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국가의전서열 11명 중 호남 1명·충청 2명·수도권 0명···국민통합은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가의전서열 11명 가운데 영남이 8명, 호남은 1명, 충청은 2명이라고 한다. 호남 1명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고 충청은 총리를 포함한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원회 등 소위 5대 권력기관장은 전부 영남 출신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역편중 인사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스럽다. 인사는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아는 사람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통치권 차원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인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남정권이 계속되다 보니 골라 쓸 수 있는 후보자도 영남에 편중되어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변명?)을 한다. 또 영남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2.5배가 넘다보니 산술적 평균은 맞출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서울 경기권 출신 인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다음 사례를 소개하니 곰곰이 생각해보자.
김대중 정부 당시 사단장 진급심사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을 단계였다. 인사안을 유심히 검토하던 대통령이 “서울 주변의 사단장들은 모두 호남 출신 아니요?”라고 물었다. 장관은 육군 참모총장을 마치고 올라왔고 군의 인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었다. 군사정권에서는 서울 주변의 사단은 충정사단이라고 하여 특별히 선발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 충정부대 지휘관들에 모두 호남 출신이 올라온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대통령 차원의 인사는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통합은 이만큼의 대통령의 의지와 배려가 필요한 과제이다.
제국 일본에서 육군은 조슈, 해군은 사쓰마가 주류였다. 메이지유신 주역들이 나가스(長洲), 사쓰마(薩麻), 도사(土佐), 히젠(肥前)에서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특히 순혈주의의 해군에서는 제독의 9할이 사쓰마 출신이었다. 우리 해군도 제독들은 부산, 마산, 진해 등에서 많이 배출된다. 바다를 보지 못하는 충청북도에서 해군사관학교에 가는 청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수권 차원의 개혁의지에서 충청남도 출신의 김홍열, 안병태 제독 등을 총장으로 기용했다. 군에서 인사는 이렇게 공정하고도 지혜롭게 한다. 육군의 경우 진급심사에서 중장 7-8명 가운데 각 도별로 하나, 3사나 학군 출신도 각각 한명씩은 반드시 낀다. 그러다 보면 탁월한 육사 출신이 빠질 수도 있다. 소위 역차별을 받는다. 그런데도 육군은 이를 전군의 총화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도 이런 군의 인사를 참고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쓰는데 무슨 비판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서운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유위의 인사가 있는가를 꾸준히 살피고, 다소 능력이 모자라도 특정지역을 발탁하는 여유를 발휘하였으면 좋을 것이다. 그래야 언젠가 그 지역에서도 출중한 인사들이 길러질 것이 아닌가? 통일을 앞두고 북한의 인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여유까지도 발휘하여야 동독 출신 메르켈이 통일 독일의 수상에 오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또 이것만이 지지율을 올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