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관계에 다시 ‘먹구름’ 끼나

대만 지방선거 국민당 참패로 ‘친중’정책 제동 걸릴 듯

[아시아엔=왕치·이상기 기자] ?29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집권 국민당이 참패함에 따라 향후 양안(兩岸)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타이베이(臺北)와 타이중(臺中)시를 포함해 직할시 6곳 중 5곳을 야권에 잃었다. 반면 이번 선거로 제1야당인 민진당이 약진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이 추진해 온 ‘친중’ 정책은 일단 제동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양안관계는 과거 군사적 긴장을 겪기도 했지만, 2008년 친중국 성향인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상당히 가까와졌다.

2000~2008년 집권한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중국과 대만이 각각 한 개의 국가라는 뜻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자극했었다. 때문에 중국이 입장이 강경해지고 양안관계가 극도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비해 마 총통은 취임 이후 중국과의 전면적인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 교류의 ‘대삼통'(大三通) 시대를 열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 양안 경제교류도 가속화했다. 지난 2월 난징(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분단 이후 65년만에 처음으로 양안 장관급 회담도 열렸다.

국민당이 친중 성향의 정책을 펼친 것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 기업인만 100만 명을 헤아린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대만 유권자들은 국민당의 친중 정책에 대한 큰 반감을 표추했다. 특히 홍콩시위 사태가 대만 유권잔들의 반감을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학생들은 국민당이 추진해온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움직임에 반대하며 지난 3월 입법원(국회)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상(FTA) 타결로 인한 대만 경제의 타격을 부각시켜 중국-대만 FTA 체결을 반대해 온 야당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되돌리는데는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거 직전 분석기사를 통해 국민당이 고전하는 배경과 관련, 지나친 친중노선, 부패의혹, 실패한 경제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강화되는 중국과 대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약해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참패 직후 국민당 정부의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총리)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치·경제협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서비스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벌여왔지만, 올해 초 대만 내에서 벌어진 반대시위 등으로 협정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내심 국민당의 선거 참패가 향후 양안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