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잔액 500조원 넘었다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더욱 늘렸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만나 다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채 발행 잔액은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 발행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자, ramu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