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운명은 최경환 손에

박근혜 정부가 몹시 흔들리고 있다. 취임이후 끊임없이 내걸었던 국정의제들이 모두 난관에 봉착한데다 경제마저 이대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없다. 남북한 관계도 얼어붙은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와 부실한 구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세월호 참사의 배후 핵심인물로 지목돼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벌어졌던 유병언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당 안에서도 ‘무능’과 ‘한계’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경제마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앞다퉈 경제살리기 총력전을 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은 이들 3명의 거두가 ‘경제살리기’를 합창한 날로 기록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2기내각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도 박 대통령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듯했다.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경제불씨’도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구조에는 실패했지만 경제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묻어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상황을 답습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가 표출됐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김무성 대표 역시 대기업을 향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절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을 많이 주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임금이나 배당 등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아무 효과가 없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두 고위인사의 말은 재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 부총리가 최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재계로서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주요 경제단체를 앞세워 사내유보금 과세 등에 대한 반대론을 연일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이익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이처럼 박대통령과 여당 대표, 경제부총리 등이 이토록 강도 높게 경제계를 몰아붙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반영해 준다. 현재와 같은 실물경기 침체 현상이 계속된다면 민심이반과 정권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각종 지표는 물론이고 체감경기도 ‘꺼져간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에 그쳐 7분기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을 지수화한 소비자심리지수(CSI)도 7월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모든 요인들이 악화됐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수지만 양호할 뿐이다. 오히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요컨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내수경제는 지금 사실상 마비상태에 가깝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1기내각의 ‘무대책’의 결과이다. 현오석 부총리 등 1기경제팀은 내구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회복이 절실한데도 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도리어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등 부동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위축시켰다. 또 공기업 개혁 등 당장 내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만 매달려 왔다.

이 때문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이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1기 경제팀을 그대로 두고 보기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니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둘러싼 일부 풍문이 박 대통령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됐고, 이는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의 교체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새로운 경제팀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박 대통령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런 엄중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정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위한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확대, 기업소득 환류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담겼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온 정책은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순한 경제정책은 아니다. 위기에 빠져 한계를 노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다시 보여주려는 대책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경제가 회복되기만 하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불신, 혹은 유쾌하지 않은 풍문은 잊혀지고 양해된다. 지금까지의 과오가 모두 ‘용서’된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런 불신은 가중되고 박근혜 정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의 운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운용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호평을 받고 남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최경환 부총리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 같다. 하늘을 짊어진 아틀라스처럼.

 기자, ramu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