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되지 말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최대하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미약한 회복세마저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닌가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의 잠재리스크로만 여겨왔던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요소가 아니다”면서 “미래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번에 분출되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갔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는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존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내수 부진을 타개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을 위해선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고 기존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와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재정 외에는 달리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장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에는 안전관련 부분이나 농업 대책 관련 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등을 기존 예산보다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