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2천 시위대 ‘집단반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용인을 공식화한 15일 도쿄 총리관저 근처에서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렸다. 약 2천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집단자위권 반대’, ‘헌법9조를 지키자’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석한 일본 문필가 모임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총리의 행동은 비상식적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로 반대성명을 낸 마코토군(고교2년)은 “헌법해석으로 집단자위권이 발효되면 젊은이들이 사회가 아닌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려 있다. 우익야당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는 “역대 정치인들은 하지 못한 일”이라며 아베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군국주의 부활·폭주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며 유엔 헌장에 보장됐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 권리가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고수해왔다.
한편 아베 내각은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른다’며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