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무라야마 담화’ 교과서 서술에 ‘애매한’ 입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를 교과서에 기술토록 할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기쿠타 마키코(菊田眞紀子) 의원이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교과서에 제대로 기술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역사인식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총리는 같은 생각인가’라고 질문하자 지난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검정을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이 “각의(국무회의) 결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기초해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교과서 검정은 교과서 발행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검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담화는 각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거론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해당한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지만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거론할 때면 핵심 단어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언급하지 않아 진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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