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반대 50%·찬성 34%

도교신문 여론조사…원전 재가동도 반대 61%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침에 대해 일본 내에서 여전히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이 4월25∼27일 전국 성인 남녀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0%로, 찬성(34%) 응답을 웃돌았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아베 총리는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헌법(9조)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전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서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2%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24%)’는 응답을 압도했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치과제를 묻는 말에 대한 응답은 경제대책(34%), 사회보장개혁(21%), 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17%) 순으로 나타났고, 헌법 9조 해석 변경은 4%에 그쳤다.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가 61%로 찬성(30%)을 크게 웃돌았다. <연합뉴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