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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길러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노회신(盧懷愼)의 고사로 자리만 차지하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선7기 지방자치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예상되자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취약지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이 세월호참사나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선거와 행정운용은 별개의 것으로 선거 때의 지지와 초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 창업수성(創業守成)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룬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 <貞觀政要>에 나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盤’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선蟬’의 뜻새김은 ‘매미’, ‘각殼’의 뜻새김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데 그물이 없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아시아엔=편집국] 지방선거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보수정치세력에게 내일은 없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옐로우카드를 꺼냈고 2017년 대선에서 레드카드를 꺼냈다. 잇단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낡은 정치를 고집한 보수정치세력을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예 포기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 역천자망(逆天者亡)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망하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孟子>에 나온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지리멸렬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이 싱가포르로 쏠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4년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방정치인 선출도 중요하다. 높은 사전투표율의 기세를 이어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로 가기 바란다. * 필작어세(必作於細) <도덕경>에 나온 말로 큰 일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옥석혼효···지방선거 D-3일, 뽑을 사람 정하셨나요?

[손혁재의 四字정치] 옥석혼효···지방선거 D-3일, 뽑을 사람 정하셨나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끝났다.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일부 지역에선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려도 투표 의향층이 늘어난 건 다행스럽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되어 미뤄진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지연‧혈연‧학연이나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옥석혼효(玉石混淆) ‘효淆’의 뜻새김은 ‘뒤섞이다’이니 훌륭한 것과 쓸데없는 것이 뒤섞여 있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섭우춘빙···트럼프-김영철의 히든카드는 ‘양보’?

[손혁재의 四字정치] 섭우춘빙···트럼프-김영철의 히든카드는 ‘양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남북관계는 질그릇과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지기 쉽다. 연기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열리고,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만나고 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모양 좋게 일사천리로만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건 이미 예견된 것이다. 중요한 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남-북-미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섭우춘빙(涉于春氷 ‘섭涉’의 뜻새김은 ‘건넌다’는 것, 봄날에 얼음을 밟고 강을 건너가듯 위험함을 비유하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화려한 휴가’ 또는 ‘충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5·18사건이 발생한 지 38돌이다. 그날 이후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하는 은폐와 있었다고 하는 규명노력 간의 기억투쟁이 있었다. 최근 드러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처럼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발포책임자, 암매장 등 숨겨진 범죄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5월 하늘은 푸르지만 국회는 먹구름에 덮여 있다. 여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의지를 밝혔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장 받아들이라며 국회 문을 막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드루킹사건의 진실규명’보다 ‘기사회생의 정략적 도구찾기’로 특검을 활용한다고 비판한다. 이왕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으니 여당이 한발 더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을 여는 것이 낫다. *잠욕구영(暫辱久榮) ‘잠깐 욕되고 오래 영예롭다’는 뜻. 잠깐 욕되더라도 굽히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만사형통···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탄탄대로 열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만사형통···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탄탄대로 열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萬事亨通)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공존·번영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온 시민이 바라고 있다. 모든 문제를 오늘 다 풀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므로 최대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패싱할 게 아니라면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못해 6월 개헌국민투표는 기어이 무산되었다. 국회는 개헌 논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조차 무시했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친 탓도 있지만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댓글 조회수 조작 사건은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개헌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야당들 역시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광일미구(曠日彌久) 장기전을 펼치다 쓸데없이 시간과 병력만 […]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동결선언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환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선언은 의미없다고 깎아내렸다. 냉전적 시각의 접근이 지지율 하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당랑재후(螳螂在後) 사마귀가 눈앞의 곤충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을 노리는 새가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니 눈앞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기에 기댈 뿐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다. 금감원장 사퇴, 댓글조작 문제, 지지부진한 개헌 등에 대해 야당을 탓하기 앞서 내부부터 돌아봐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촛불이 바라는 개혁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제궤의혈(堤潰蟻穴) 큰 둑도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정치권에 여러 숙제를 남겨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는 금융개혁 추진의 적임자 찾기, 청와대의 숙제는 검증시스템의 검증이다. 국회의 숙제는 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전부 파악해 비판받지 않을 의원외교 방식을 찾는 것이다. 정책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사후대책도 필요하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로 실패한 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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