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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화려한 휴가’ 또는 ‘충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5·18사건이 발생한 지 38돌이다. 그날 이후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하는 은폐와 있었다고 하는 규명노력 간의 기억투쟁이 있었다. 최근 드러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처럼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발포책임자, 암매장 등 숨겨진 범죄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5월 하늘은 푸르지만 국회는 먹구름에 덮여 있다. 여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의지를 밝혔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장 받아들이라며 국회 문을 막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드루킹사건의 진실규명’보다 ‘기사회생의 정략적 도구찾기’로 특검을 활용한다고 비판한다. 이왕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으니 여당이 한발 더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을 여는 것이 낫다. *잠욕구영(暫辱久榮) ‘잠깐 욕되고 오래 영예롭다’는 뜻. 잠깐 욕되더라도 굽히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만사형통···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탄탄대로 열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만사형통···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탄탄대로 열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萬事亨通)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공존·번영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온 시민이 바라고 있다. 모든 문제를 오늘 다 풀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므로 최대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패싱할 게 아니라면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못해 6월 개헌국민투표는 기어이 무산되었다. 국회는 개헌 논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조차 무시했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친 탓도 있지만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댓글 조회수 조작 사건은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개헌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야당들 역시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광일미구(曠日彌久) 장기전을 펼치다 쓸데없이 시간과 병력만 […]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동결선언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환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선언은 의미없다고 깎아내렸다. 냉전적 시각의 접근이 지지율 하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당랑재후(螳螂在後) 사마귀가 눈앞의 곤충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을 노리는 새가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니 눈앞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기에 기댈 뿐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다. 금감원장 사퇴, 댓글조작 문제, 지지부진한 개헌 등에 대해 야당을 탓하기 앞서 내부부터 돌아봐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촛불이 바라는 개혁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제궤의혈(堤潰蟻穴) 큰 둑도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정치권에 여러 숙제를 남겨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는 금융개혁 추진의 적임자 찾기, 청와대의 숙제는 검증시스템의 검증이다. 국회의 숙제는 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전부 파악해 비판받지 않을 의원외교 방식을 찾는 것이다. 정책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사후대책도 필요하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로 실패한 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연대’를 구성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금주 안에 단일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유한국당 개헌안, 야 3당 단일안을 놓고 국회심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큰 사안을 집중 논의하되, 이견이 적은 것들부터 합의해 두면 속도가 빠를 것이다. 개헌논의의 진정성이 있다면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 촉각장중(燭刻場中) 과거시험장에서 불붙인 초에 선을 그어 마감시간을 알리듯이 […]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헌 논의, 좋은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어내면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것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전선의 연대를 위해 야당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를 제시한 건 의의가 크다. 권력구조 변경의 논의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기정사실화시켜놓고 개헌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되었고 개헌은 이제 국회의 숙제가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개헌작업에 손 놓고 있으면서 발의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야당이 할 일은 대통령 비난이 아니라 국회 개헌논의의 신속한 재개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가 개헌안을 5월초까지 만들어내면 거두어들이면 되지 않는가.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규명하게 됐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나라의 불행으로 보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거쳐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시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는가.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북대화이다.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북한응원단과 예술공연단의 남쪽 방문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추는 북핵문제를 둘러 싼 국제공조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북미대화이다. 오늘 평양으로 가는 대북특사단이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성과를 갖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는 우리 노력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일단은 성공적이다. 다만 무기구매와 FTA재협상 등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협상대상이다. 막무가내라고 제멋대로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는 쉬우나 그렇다고 한미간 현안이 풀리는 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한미동맹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우리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킬 길을 찾는 게 먼저다.

[손혁재의 2분정치] 2017 국정감사 우선순위는?

[손혁재의 2분정치] 2017 국정감사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짓눌리는 걸 ‘분주한 게으름’(Active Laziness)이라 부른다. 소걀 린포체 티벳스님은 그건 사실 ‘무책임감’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과 적폐의 철저한 책임규명과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른 현안들은 국감 이후에 다루면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 따지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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