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osts tagged with » 손혁재

[손혁재의 2분정치] 2017 국정감사 우선순위는?

[손혁재의 2분정치] 2017 국정감사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짓눌리는 걸 ‘분주한 게으름’(Active Laziness)이라 부른다. 소걀 린포체 티벳스님은 그건 사실 ‘무책임감’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과 적폐의 철저한 책임규명과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른 현안들은 국감 이후에 다루면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 따지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시위, 탄핵과 대통령 파면, 대통령선거, 새정부 출범 등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을 짜기도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를 맞았다. 북핵문제는 여전하고, 난제는 쌓여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봐야 할 때다. 박수를 받은 부분은 밀고 나가고, 비판 받은 부분은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부동산투기 규제의 강화다.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해야겠지만 투기를 놔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지만으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월세안정 등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보조작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게 좋다. 처벌은 엄중하게 법에 따르되 피해당사자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져서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언론들의 미국편향적 논조에 매몰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는 포기해야 한다. 야당도 누군가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문제가 많다면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소야대이므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면 될 일이다. 미루다가 처리하면 졸속심의가 되기 쉽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분노가 따를 것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민심과 청문결과를 잘 헤아려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내세워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새정부 공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시민들과 약속한 재벌개혁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감사의 지체, 국정교과서폐기 거부 등 여전히 굽은 곳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초기에 탄력을 받아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다시읽는 추모글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다시읽는 추모글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다. 노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서를 남겼다. 봉하마을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새겨져 있다.다음 글은 손혁재 시사평론가가 그해 6월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참여사회> 간행물에 실은 글이다. <아시아엔> 독자들과 공유한다.(편집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아이콘이 사라졌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을까.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이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 과정에 드러난 시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와 민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Page 1 of 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