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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확대여야 한다. 재정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탈이 나기 쉽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주거·보육·의료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시장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한 데서 배워야 한다. *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그 일에 알맞게 처리한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피의자로 지칭하는 건 잘못이다. 이정미 정의당대표의 지적처럼 “임무를 망각하고 남의 다리를 긁어” 노회찬이란 좋은 정치인을 잃어버리게 만든 특검은 애초 무리한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 격화소양(隔靴搔癢) ‘격隔’의 뜻새김은 ‘사이가 뜨다’ ‘화靴’는 ‘신발’, […]

[손혁재의 四字정치] ‘주일무적’···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망치는 건 아냐

[손혁재의 四字정치] ‘주일무적’···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망치는 건 아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主一無適)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트렌드로 최저임금동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구현에 온 힘을 다 해야 한다. * 주일무적(主一無適) ‘適’의 뜻새김은 ‘가다’ ‘無適’의 뜻새김은 ‘이리저리 […]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정동영 평화당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5%인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현충원 대신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부터 찾는 행보가 선명한 개혁야당을 기대하게 만든다. 평화당이 담대한 개혁정책을 앞장서 끌고나가 민생우선의 물꼬를 틀기를 기대한다. * 호복기사(胡服騎射 ‘호복胡服’의 뜻새김은 ‘오랑캐의 옷’ ‘기사騎射’의 뜻새김은 ‘말을 타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1년이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문 정부 2년차의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협치를 기반으로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파경쟁에 머물지 말고 당·정·청의 협업, 야당과의 협치에 누가 적임자일까 고민해야 한다. * 국사무쌍(國士無雙) 나라 안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재. […]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패의 되풀이를 막으려면 비판을 귀담아 듣고 특히 경제와 일자리, 복지 정책에 대해 시민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 은감불원(殷鑑不遠) ‘감鑑’의 뜻새김은 ‘거울’이니 은나라 왕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뜻으로 <韓非子>에 나온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

[손혁재의 四字정치] 처염상정···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손혁재의 四字정치] 처염상정···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을 많은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보수적 권력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삶의 정치를 위해 싸워왔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어나가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노동과 복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갑에 맞서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했던 가치의 정치는 살아남은 이들의 몫이다. * 처염상정(處染常淨) 더러운 곳에 […]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아시아엔=손혁재 시시평론가]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최근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경제·민생 부문의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정책 등 정부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없다. *중석몰촉(中石沒鏃) ‘몰沒’의 뜻새김은 ‘잠기다’ ‘촉鏃’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길러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노회신(盧懷愼)의 고사로 자리만 차지하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선7기 지방자치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예상되자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취약지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이 세월호참사나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선거와 행정운용은 별개의 것으로 선거 때의 지지와 초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 창업수성(創業守成)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룬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 <貞觀政要>에 나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盤’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선蟬’의 뜻새김은 ‘매미’, ‘각殼’의 뜻새김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데 그물이 없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아시아엔=편집국] 지방선거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보수정치세력에게 내일은 없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옐로우카드를 꺼냈고 2017년 대선에서 레드카드를 꺼냈다. 잇단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낡은 정치를 고집한 보수정치세력을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예 포기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 역천자망(逆天者亡)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망하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孟子>에 나온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지리멸렬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이 싱가포르로 쏠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4년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방정치인 선출도 중요하다. 높은 사전투표율의 기세를 이어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로 가기 바란다. * 필작어세(必作於細) <도덕경>에 나온 말로 큰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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