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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24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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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손혁재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손혁재 1. 한반도, 사회-문화,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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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처염상정···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손혁재 1. 한반도, 사회-문화,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을 많은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보수적 권력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삶의 정치를 위해 싸워왔다. 낡은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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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손혁재 경제-산업

[아시아엔=손혁재 시시평론가]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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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손혁재 경제-산업, 사회-문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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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손혁재 사회-문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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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손혁재 1. 한반도, 사회-문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선7기 지방자치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예상되자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취약지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이 세월호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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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손혁재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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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손혁재 1. 한반도, ALL, 칼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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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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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편집국] 지방선거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보수정치세력에게 내일은 없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옐로우카드를 꺼냈고 2017년 대선에서 레드카드를 꺼냈다. 잇단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낡은 정치를 고집한 보수정치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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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지리멸렬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이 싱가포르로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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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옥석혼효···지방선거 D-3일, 뽑을 사람 정하셨나요?

손혁재 1. 한반도, 사회-문화,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끝났다.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일부 지역에선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려도 투표 의향층이 늘어난 건 다행스럽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되어 미뤄진 연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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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섭우춘빙···트럼프-김영철의 히든카드는 ‘양보’?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남북관계는 질그릇과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지기 쉽다. 연기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열리고,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만나고 있다. 남북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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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화려한 휴가’ 또는 ‘충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5·18사건이 발생한 지 38돌이다. 그날 이후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하는 은폐와 있었다고 하는 규명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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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5월 하늘은 푸르지만 국회는 먹구름에 덮여 있다. 여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의지를 밝혔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장 받아들이라며 국회 문을 막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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