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5] 필리핀 두테르테 부통령 “2028년 대선 출마 고려”
1. 중국 시진핑-EU 상임의장, 우크라전·전기차 관세 입장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그와 전화 통화를 했음. 양측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주요 현안을 두고는 입장차를 재확인. 이날 통화는 지난달 1일 취임한 코스타 상임의장 요청에 따라 이뤄졌음.
–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줄곧 EU가 다극화 세계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믿어왔으며 유럽의 통합과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중국과 EU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없는 상호 번영의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해질수록 양측은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코스타 의장은 “EU는 중국과의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양측 관계의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음. 양측은 수교 50주년이 올 하반기에 열릴 EU-중국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EU 당국자는 전했음. 또 상호간 초청장 발송 및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속해 소통하기로 합의.
– 그러나 시 주석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문제의 ‘상호 이익적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양측간) 통상·경제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EU 당국자는 전했음. EU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8∼4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작년 11월 EU산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음.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에 중국이 기여해야 하며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제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를 촉구. 그러나 시 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 ‘오랜 관계'(long-standing ties)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정의롭고 항구적 평화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다고 EU는 밝혔음.
2. 일본 여당 간사장 방중, 수산물·쇠고기 수입 재개 요청
– 중국을 방문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14일 중국공산당에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로 전면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모리야마 간사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과 ‘중일 여당(집정당) 교류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음.
–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작년 11월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할 방침을 확인한 바 있음. 아울러 모리야마 간사장은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중국은 일본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이 발생하자 2001년부터 일본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음.
– 양국의 여당 교류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 일본 방중단에는 모리야마 간사장을 비롯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 등이 포함. 중국 측에서는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류젠차오 부장(장관급)이 참석.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측의 수산물·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를 언급하지 않은 채 모리야마 간사장과 니시다 간사장이 “일중 집정당 교류 메커니즘 회의의 재개는 양자 관계 개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중국과 정당 간 교류를 긴밀히 하고, 국민 우호 감정을 증진하며, 영역별 실무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신화통신은 류젠차오 부장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평화공존·화합공생·화이부동을 견지하며 신시대 요구에 맞는 건설적·안정적 중일 관계 구축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류 부장은 “양국 집정당은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라고도 언급.
3. “베트남 해역서 신종 거대 갑각류 발견”
– 베트남 난사군도(Spratly Islands) 해역에서 몸길이는 30㎝, 몸무게는 1㎏이 넘고, 스타워즈(Star Wars)에 등장하는 다스 베이더(Darth Vader)의 헬멧과 유사한 머리 모양을 가진 신종 거대 갑각류가 발견. 베트남 국립대 응우엔 탄 손 교가 이끄는 연구팀은 15일 동물학 학술지 주키즈(Zookeys)에서 난사군도에서 잡혀 식용으로 이용되는 바티노무스 속 동물 중 하나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이라 밝혔음.
– 이 동물은 베트남 해역에서 서식하는 무척추동물로 거대 등각류 갑각류(Giant isopods)인 바티노무스(Bathynomus) 속(genus)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연구팀은 이 동물의 머리 모양이 영화 스타워즈의 유명한 시스 군주(Sith Lord) 다스 베이더의 상징적인 헬멧과 유사한 점에 착안해 ‘바티노무스 베이더리'(Bathynomus vaderi)라는 이름을 붙였음.
– 연구팀은 바티노무스 베이더리가 지금까지는 베트남 난사군도 근처에서만 발견됐지만, 남중국해의 다른 해역에도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바티노무스 베이더리는 현지 어민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다른 물고기 등을 잡을 때 함께 잡히는 별미 해산물로 시장에서 거래돼온 것으로 알려졌음.
– 연구팀은 2017년까지만 해도 바티노무스 베이더리가 ‘바다 벌레’라는 이름의 혼획 해산물로 저렴하게 판매됐지만 최근 별미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업적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시장에서 산 채로 판매된다고 전했음.
– 연구팀은 “베트남 해역에서 바티노무스 베이더리처럼 생소한 종이 발견된 것은 우리가 심해 환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밝히기 위해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음. 이어 “어업과 석유·가스, 광물 채취를 위해 심해 서식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심해 생물 다양성 연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
4. 관광대국 태국, 카지노 합법화 법안 초안 승인
– 동남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이 카지노 합법화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음. 14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재무부가 제안한 법안을 승인한 뒤 카지노 합법화가 투자 유치 확대와 불법 도박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향후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됨. 패통탄 총리는 올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카지노 건설로 싱가포르 관광산업이 살아난 사례를 언급. 지라유 후앙삽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제 태국도 국내와 주변국에 불법, 합법 도박장이 있음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카지노 합법화는 관광 부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단지가 들어서면 외국 관광객 수를 5∼10% 늘리고, 9천∼1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관광업계도 카지노 단지가 조성되면 외국 관광객이 증가해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음.
– 정부 법안은 호텔, 쇼핑몰, 컨벤션홀, 테마파크 등이 있는 복합단지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 외국인에게는 무료로 개방되며, 태국인은 입장료 5천밧(약 21만원)을 내야 함. 20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음. 관광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해왔음.
– 갤럭시 엔터테인먼트그룹, MGM 리조트인터내셔널,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태국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태국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마와 복권 외 다른 도박은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 도박이 만연해 사회 문제가 돼왔음.
5. 필리핀 두테르테 부통령 “2028년 대선 출마 고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동맹에서 대립 관계로 돌아선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2028년 차기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14일(현지시간) 필리핀 일간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 방문, 현지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대담 행사를 갖고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차기 대선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이 나라(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나라가 계속 퇴보하는 것을 본다”면서 “나는 우리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음. 또한 두테르테 부통령은 전날 의회가 추진하는 자신의 탄핵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집회를 주최한 대형 기독교 단체인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측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음.
– 그는 성명에서 “집회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평화만 바라는 이들의 단결과 신앙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음. 이 단체가 전날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한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60만 명이 운집했으며, 전국 다른 12곳에서도 같은 집회가 열렸다고 AFP 통신이 전했음. 20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체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 최근 필리핀 야권 진보정당연합인 마카바얀 등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예산 유용 의혹 등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의 탄핵이 국민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낭비’라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음.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2016∼2022년 재임)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되면서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 그러나 이후 친중 성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정면충돌하고 친미 노선을 걷자 두 가문은 불화를 빚기 시작.
– 이 밖에도 마르코스 대통령의 헌법 개정 추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남부 민다나오섬 독립 주장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부딪쳤음. 결국 지난 6월 두테르테 부통령이 교육부 장관과 반군 대응 태스크포스(TF) 부의장에서 물러난 이후 양측의 동맹은 완전히 깨졌음. 지난해 11월에는 두테르테 부통령이 자신이 피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을 암살하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어났음.
6. 하시나 전 방글라 총리 일가, 부동산 부패 혐의 고발돼
– 지난해 대학생 시위 유혈진압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일가족이 수도 다카 교외의 대규모 노른자위 땅을 불법적으로 나눠 가진 혐의로 고발됐음.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악테르 호사인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ACC) 위원장은 전날 취재진에 하시나 전 총리, 그의 아들 및 딸, 하시나의 여동생 및 두 딸의 부패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음.
– 호사인 위원장은 “하시나 전 총리가 집권 기간에 일부 관리들과 짜고 수도 다카 교외의 땅을 자신과 가족들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음. 대규모 노른자위로 통하는 이 땅은 외교단지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음. 호사인 위원장은 피고발인 명단에 하시나 전 총리의 여동생 딸이자 영국 정부의 반부패 장관인 튤립 시디크(노동당 하원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음.
– 시디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왔음. 시디크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측에 해명했고 총리는 그를 여전히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명단에 포함된 하시나 전 총리의 딸 사이마 와제드는 세계보건기구(WHO) 남·동아시아 국장으로 일하고 있음.
– ACC는 하시나 일가족이 러시아 자본이 들어간 원전 건설과 관련해 50억달러(약 7조3천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조사에 착수. 건설 중인 이 원전은 방글라데시의 첫 원전. 하시나 전 총리는 학살 등의 혐의로 방글라데시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피소된 상태. 방글라데시 당국은 최근 인도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은 받지 못했음.
7. “하마스, 가자지구 휴전협정 초안 수락”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정 초안을 수락했다고 AP 통신이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 협상을 중재해 온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하마스가 수용하면 협상은 종료된다”고 밝혔던 만큼, 최종 타결까지 양측이 협정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절차만을 남긴 것으로 관측.
– 이날 AP 통신이 입수한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가자 전쟁의 휴전은 3단계로 이행.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이 기본 구조. 휴전의 첫 단계에서는 42일간 이스라엘군의 일부 철수와 양측의 인질·포로 교환이 이뤄짐.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부상자 등 33명을 우선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인질 1명당 50명의 팔레스타인인 구금자를 돌려보냄.
–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고 난민들은 가자 북부의 기존 거주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 이들에 대해서는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짐. 1단계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경계 지대의 ‘필라델피 회랑’에 계속 주둔하지만,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는 철수.
– 휴전이 2단계에 접어들면 하마스는 인질 중 나머지 생존자를 모두 석방. 이들은 대부분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맞춰 이스라엘도 구금자들을 더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군하게 됨. 이어 3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까지 모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서 3∼5년간의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한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
– 다만 2단계부터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1단계 휴전 기간에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주둔 기간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 또 초안에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휴전이 계속된다’는 서면 보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AP 통신은 지적. 1단계 기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군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
– 이와 관련해 중재국인 미국·카타르·이집트는 1단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2·3단계 이행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구두 보장’을 하마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즉각 이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님. 이스라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안보 내각과 전체 내각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그러나 두 내각 모두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어 제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