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4] 베트남, 개혁개방 이후 최대 규모 정부조직 구조조정 단행
1. 중국 “미국 AI칩 수출통제, 전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
–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 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
– 중국 상무부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 AI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던 미국이 제3국을 활용한 중국의 우회로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 이번 조치가 알려지자 미국 빅테크 업계도 사업 성장 둔화와 규제 비용 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반발.
2. 일본 규슈 앞바다 규모 6.9 지진
– 13일 오후 9시19분께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 진원 깊이는 30㎞.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후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조사중)’를 내고 심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성을 평가.
– 그러나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생각될 현상은 아니며 특별한 방재 대응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추가 임시정보를 발령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료. 다만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평소에 대비를 확실히 해두기를 바란다”고 당부.
–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봄.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 바 있음.
– 앞서 일본 기상청은 작년 8월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쳐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처음으로 발표. 당시 임시 정보 발표후 실제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았고 약 1주일 뒤 해제됐으나 일본 사회가 한동안 대지진 공포에 휩싸였음.
–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는 ‘거대 지진 경계’와 ‘거대 지진 주의’로 나눠 발령. ‘거대 지진 경계’가 한층 더 높은 위험 수준일 때 나오며 사전 단계로 관련성을 분석 중인 상태는 ‘조사중’이라는 문구가 붙음.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는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 규모 6.8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특별 관측장비에 비정상적인 지각 움직임이 감지되면 발표될 수 있음.
3.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대만,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허가
–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 당국이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허가해 현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음.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음.
–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대만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LGBT+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 하지만 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음.
–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음.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음.
–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음.
4. 인도네시아, SNS 연령제한 추진
–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만든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접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글로브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몇살부터 SNS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무티아 장관은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각종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SNS 중독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음.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각종 법을 만들고 있음.
– 특히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SNS 회사들은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

5. 베트남, 개혁개방 이후 최대 규모 정부조직 구조조정 단행
– 베트남 정부가 1980년대 중반 개혁·개방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공무원 감원 규모 등이 주목. 13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베트남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내무부는 현 18개 부처·4개 부처급 기관·8개 기타 정부 산하 기관 등 30개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14개 부처·3개 부처급 기관·5개 정부 산하 기관 등 22개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
–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가 재무부에, 노동보훈사회부가 내무부에, 교통부가 건설부에,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부에 각각 통합. 농업농촌개발부와 천연자원환경부는 농업환경부로 통합. 소수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민족·종교부가 신설되고 대신 기존 부처급 기관인 소수민족위원회는 폐지. 국방부, 공안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는 그대로 유지.
– 정부 사무소·감사원·베트남중앙은행(SBV) 등 3개 부처급 기관과 베트남국가과학기술원·베트남국가사회과학원·베트남TV(VTV)·’보이스오브베트남'(VOV) 라디오·VNA 등 5개 정부 산하 기관도 남게 됨. 이에 따라 내무부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에 자체 개편·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
– 이번 개편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발표하고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꼽힘. 베트남 정부는 개편으로 정부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약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음.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된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안과 우려가 퍼지고 있다음.
– 이와 관련 베트남 국가서열 1인자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달 “때로는 건강하고 강한 몸을 갖기 위해 쓴 약을 먹고 고통을 참으며 종양을 잘라내야 한다”면서 개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 럼 서기장은 지난해 10월에는 국가 예산의 약 70%가 공무원 등의 급여와 정기적인 정부 지출에 들어가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도 밝혔음.
6. 세계최대 종교축제 인도 ‘쿰브멜라’ 개막
–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 힌두 축제 ‘쿰브 멜라'(Kumbh Mela)가 13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시작.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옛 알라하바드)에서 이날 개막한 축제는 다음 달 26일까지 45일간 진행. 프라야그라지에는 힌두 교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강과 야무나강, 사라스와티강의 합류 유역이 있음.
– 힌두교 순례자들은 축제 기간 강물에 입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함. 이러한 행위는 죄를 씻어내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한다고 전해짐. 입수를 기다리던 뉴델리 출신 청년 프라바카르는 EFE통신에 “쿰브 멜라에 참가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놀라워했음.
– 축제 첫날인 이날 인도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 순례자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EFE는 전했음. 순례자들은 입수 후에는 텐트 등 숙소로 가서 기도하거나 힌두교 성자들의 설교를 듣기도 함. 당국은 이번 축제 기간에 총 4억5천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압사 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또 순례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라야그라지 부근에 텐트 약 16만개와 임시 화장실 15만개를 설치.
– 2017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오른 쿰브 멜라는 힌디어로 ‘주전자 축제’란 뜻. 힌두 신화에 따르면 불멸의 신주(神酒) ‘암리타’가 든 주전자를 차지하고자 신들과 악마들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신주 네 방울이 프라야그라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나시크, 중부 마디야프라데시주 우자인, 북부 우타라칸드주 하리드와르 네 곳에 떨어졌음. 이 신화에 따라 이들 네 곳에서 각각 12년 주기로 개최.
7. 나와프 살람 ICJ소장, 레바논 총리 지명
– 레바논의 새 총리로 나와프 살람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이 지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아운 소장을 총리로 지명하고 그에게 내각 구성을 지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앞서 아운 대통령이 주재한 의회 협의에서 살람 소장이 재적 의원 128명 중 68명의 지지를 확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지 속에 총리를 맡아온 나지브 미카티는 실각.
– 수니파 무슬림인 살람 소장은 2007년부터 10년여간 주유엔 레바논대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ICJ 판사로 활동. 지난해 2월 ICJ 소장에 올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대량학살 소송 사건을 다뤘음. 그의 삼촌 사에브 살람과 사촌 탐맘 살람이 레바논 총리를 지냈음.
– 지난 2년여간 공석이었던 대통령 자리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진 군 참모총장 출신 아운이 차지한 데에 이어 미카티 총리마저 밀려나게 되면서 레바논 정치권 내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이에 헤즈볼라 진영은 반발. 무함마드 라드 의원은 대통령과 회동 후 취재진에게 “(헤즈볼라가 아운 대통령 선출에)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잘렸다”고 말했음.
– 미카티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시아파 몫인 의회의장인 나비 베리와 협력해왔음. 헤즈볼라는 지난 9일 아운 대통령 선출에 합의할 당시 미카티 총리가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여겼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이는 지난달 시리아 반군이 친이란·친러시아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등 중동 정세 변화 속에 인접국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을 반영.
–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내전을 치른 레바논은 내전 종료 후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의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각각 맡는 권력분점 체제에 합의한 바 있음.
8. 가자지구 하마스, 독자세력화…과격파 신와르 동생 중심 재정비
– 지도자가 제거된 후 혼란에 빠졌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음.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지난해 이스라엘에 제거된 야히야 신와르의 친동생 무함마드가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
– 공식적으로 하마스의 수장인 정치지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석인 상태. 이스라엘이 신와르뿐 아니라 후계자가 될 하마스 고위 간부들까지 대거 제거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집단지도체제에 지휘권을 맡긴다는 결정 때문. 그러나 가자지구의 하마스 조직은 국경 넘어 카타르의 집단지도체제의 명령보다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음.
– 결국 형인 신와르 못지않게 과격파로 분류되는 무함마드가 가자지구 하마스를 진두지휘하게 됐음. 어린 시절부터 하마스에서 활동했던 무함마드는 50세 정도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도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음.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배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별명이 붙어있음. 여섯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아 ‘살아있는 시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음.
–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된 무함마드는 적극적으로 신입 조직원 포섭에 나서고 있음. 조직원이 될 경우 가족에게 식량이나 의약품 등을 제공한다는 약속으로 수백명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보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을 향한 하마스 기습공격의 수가 급증.
– 무함마드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하마스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요엘 구잔스키 선임연구원은 “하마스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원을 가입시키고, 재무장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