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연의 영혼의 맛집] “황도수 변호사님과 5천만 국민 모두 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제가 환갑 진갑 다 지나서 ‘5천만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하니 도대체 뭘 믿고 나이 든 여자가 저런 겁대가리 없는 소리를 할까 하실 테지만, 믿는 구석은 바로 ‘법’입니다. ​5천만 국민이 니꺼내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법), 니꺼내꺼를 제대로 나누는 것(정의), 즉 ‘법과 정의’에 관해 글을 쓰는 것, 그것이 5천만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제 꿈의 역할입니다.

​제가 자칭타칭 ‘천생글쟁이’아닙니까. 타고난 글쟁이, 그 동안은 내면 치유적인 글, 자기 돌아보기에 관한 글을 주로 써왔지만, 이제는 법을 재밌고 쉽게 알리는 글을 쓰려는 거지요.​

법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제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제 역할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꿈을 갖게 된 거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법으로 숨을 쉽니다. 일생을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죽는 그 순간조차 법이 정합니다. 안락사(조력사)법 만들라는 게 그런 요구이지요.​

그러니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알아야 법질서 속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 것 아닙니까. 뭐가 내꺼고, 뭐가 니껀지 법은 철저히 구분해 놓았지만 법을 모르고 있대서야 어떻게 니꺼내꺼를 찾아 먹으며 한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껀데 니가 차지하고 있다면 도로 내 놓으라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니껀 줄 모르고 내가 빼앗아서 갖고 있었다면 되돌려 줘야 할 것 아닌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방법은? 재판을 통해! 결론은? 정의롭게!

​제가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 사무국장 이창희를 법리로, 재판으로, 정의로 이겼듯이.

이것만 명확해지면 5천만 국민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 니꺼를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못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걸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법을 위반해서일 수도 있고, 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두 경우 모두 법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게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니꺼내꺼 변호사, 황도수 변호사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 것, 네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돌아보게 된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다면 현행법이 그렇게 정해서이다. 현행 법질서에 근거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득권자다. 군주국가에서는 군주와 귀족이 기득권자고,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가 기득권자다. ‘내 것’과 ‘네 것’이 비교되면 정의문제가 제기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쉼 없이 일했는데 왜 내 몫은 이것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이 정의 문제다. 내 것, 내 몫의 올바름을 묻는 문제다. 정의는 빛나고 번쩍이고 멋있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분배 문제다. 즉, 정의롭다는 것은 법질서가 내 몫을 제대로 주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는 네 것, 내 것을 제대로 나누는지가 전제되어야 한다.”(황도수 <법을 왜 지켜?> 중에서

5천만 국민 모두를 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니꺼내꺼 변호사님과 저의 열정을 오롯이 공감한 한 언론사에서, 어제 제 글을 보고 저와 변호사님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 늦게는 하재열 작가님이 두둥실 보름달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보름달처럼 꽉 차 오르기를. 제가 씨알재단에서 그랬듯이 5천만 국민 모두가 제대로 권리를 찾고 서로 의무를 다하기를. 그 일을 위해 저와 황도수 변호사님이 용맹정진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