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한국정치①]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적신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월 11일 오늘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무려 7.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7월 4~8일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0%로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업체(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0%대가 나왔으므로 단발성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주일 만에 6.8%포인트 상승한 57.0%였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나 높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 보이는 자세는 의연함 또는 대범함처럼 보입니다. 취재진과의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만 보고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이 드러난 여론조사결과는 민심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를 알려주는 적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 일시적인 사건사고가 아니라 당선인 시절부터 지적받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장관 인사, 비선 논란, 당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데다 경제 위기가 하락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상할 지도 모릅니다.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미국 주도 금리 인상 등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 변수 탓입니다. 민생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교유가 ‘4고’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하니 듣는 시민으로서는 불안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시점에 출범했지만 이런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만 겪는 건 아닙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위기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카드대란의 어려움 속에 출범했습니다. MB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제금융위기라는 커다란 파도에 부딪쳤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국제경제위기라는 악조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전 정부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둘러댈 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게 대통령 책무입니다. 그러라고 시민이 선택한 겁니다. 지지율을 가장 많이 깎아먹은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으니까, 선거운동을 함께 한 동지니까 괜찮다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일이 아닙니다.
조금 성급한 진단일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인사 논란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올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는 NATO 정상회의 순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관계와 시민으로서의 사적 관계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역대 정부의 인사는 한 번도 편중인사, 정실인사, 논공행상식의 비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도덕성이나 임명권자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나마 공직은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늘 변화합니다. 잘하면 오르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잘못했어도 고치고 바꿔서 잘하면 다시 지지율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지율이 떨어져도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너무 낮아지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국민의힘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에게 충언을 안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