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도사 강민구①] 왜 판사가 디지털 혁신을 외치는가
“편견·선입견 두마리 개에서 놓여나길”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꿈이 몇개 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함께 노후를 자신감 넘치게 보내는 것, 그리고 정부, 국회, 언론 등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제발 자신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는 1985년 스스로 육사교수 시절부터 코딩 언어를 학습해, 훗날 1998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2000년 미국 연수시절, 당시로서는 세계 첨단이던 미국의 21세기 전자법정 사법시스템을 체험·학습한 후 낸 <함께하는 법정>(박영사, 750쪽)은 한국 전자법정과 전자소송의 주춧돌이 됐다.
2016년 부산법원장 시절 서울을 오가면서, 대법원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2017년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각 위원장으로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의 핵심 얼개 구축활동도 했다. 최근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첨단기술의 효용과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전경련 등 공공기관에서 관련 특강에 나서고 있다. 그는 ‘QR 코드 활용비법’, ‘구글 어시스턴트 활용법’, ‘구글 알리미 활용법’, ‘에버노트 왕초보 탈출법’, ‘구글렌즈 활용법’, ‘클로바노트 활용법’ 등을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전파하는 디지털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 음영지대를 시급하게 해소하자는 내용의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란 강연 콘텐트는 유튜브에서 135만 조회를 기록했다. 관련 짧은 영상들을 포함하면 210만 조회를 넘고 있다. <매거진N>은 강민구 판사를 5월 4일 오후 2시반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애초 인터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분의 생각과 실행을 독자들께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기자가 인터뷰로 정리하겠다며 승낙을 구하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도하자, 그는 “이 방 나가기전 텍스트로 받을 수 있겠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는 그의 방을 나올 때 텍스트 형태로 기자 핸드폰에 옮겨 있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180장이 넘었다. 강 판사의 얘기를 아이템별로 정리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몇차례로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첨단 스마트폰 자유자재로 만지는 ‘도깨비 왕초’
우리 두 사람 대화가 끝나면 텍스트로 바로 나온다. 한번 정도만 에디팅 하면 된다. 거의 99% 정확하다. 속기사도 1시간 녹음한 걸 풀려면 최소한 3~4배 걸리는데, 네이버가 개발한 방식은 과거 무협지의 ‘축지법’에 비유되는 ‘축시법’과 같다. 1시간 대화 분량을 1분도 안되어 50~100장 타이핑하는 것이다. 들어서 판독하는 게 아니고 파형을 분석한다. 파형을 수십초 학습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푼다. 전 세계 아무 것도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 영어·일본어·한국어 3개 국어를 지원한다. 한마디로 ‘어마무시하고 파워풀한’ 거다. 법원의 경우도 mp3로 녹음이 되니까 이를 풀어 확인하면 된다. 항소할 경우 사람이 개입해 마무리할 수 있다. 조심스런 얘기지만 이럴 경우, 속기사들이 길면 3년, 이르면 1~2년 안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도 우버가 있는데 한국은 그걸 막고 있다. 이제 세계가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가면서 엄청난 산업구조 재개편이 오고, 그로 인해 사라지는 직종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걸 법으로 막는다고 살아남을 순 없다. 직무 재배치·재교육 등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킬러앱 활용의 중요성
내가 ‘킬러앱’으로 매일 쓰는 게 세 가지다. 문서작성은 클로바노트로 쓰고, 제작하는 동영상에 언어설정을 영어로 하면 자동으로 영어 자막이 나온다. 이미 소프트웨어는 다 나와 있어 새로 만들 것도 없다.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기막힌 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디지털문맹·디지털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컴퓨터 전공교수도 실제 나보다 디지털 활용을 잘 못한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대 교수들 앞에서도 강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새로운 걸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더라. 너무 안타깝다.
비유를 들자면,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거의 안 벗는다. 왜? 습관에 너무 익숙하니까. 마치 목줄에 매여 있던 개는 목줄을 풀어줘도 안 움직이는 것과 같다. 유기견을 10년째 키우는데, 목줄을 풀면 개가 바닥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한다. 사람들도 한번 세뇌되면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안 벗는 것과 같다. 집단적 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9배 따른다고 한다. 말로 판결문을 쓸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주창해도 따라하는 법조인들이 별로 없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 두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