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28] 인사청문회의 득과 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5.3) 자진 사퇴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과 후보자 등 논란이 많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증은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사전 검증, 두 번째는 사회적 검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인준 투표라는 절차를 또 하나 거쳐야 합니다.
사전검증은 인사권자 측에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후보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전 검증에서 커다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발표하고 국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직 후보로 발표되면 사회적 검증이 이뤄집니다. 주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생깁니다.
탈락자들이 생기는 건 사전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검증 대상자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숨겼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증의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보다 낮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검증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 인사청문회라는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락자가 많이 나오면 새 정부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6.1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여야 모두 신경이 쓰일 겁니다. 6.1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되므로 집권당에 불리한 중간평가적 성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첫 내각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낮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기 중반에 치러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날린 민심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100만 촛불, 역사교과서 강제 수정, 변형된 대운하로 4대강 죽이기라 비판받는 4대강 살리기, 그리고 여섯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의 ‘어린쥐’ 파동으로 상징되는 영어몰입교육과 사교육비 폭등, 강부자?고소영?1% 내각이라고 불리는 ‘끼리끼리 나눠먹기’ 등으로 취임 초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차례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 언론장악, 입법전쟁 등 이 대통령은 돌격대식 막무가내 국정운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북풍이 불어주기를 기대했으나 ‘전쟁이냐 평화냐’로 받아친 야당의 선거전략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당은 광범한 반(反)한나라당·반MB민심을 하나로 묶고자 선거연합을 추진했습니다. 야권단일화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광역자치단체 7곳 가운데 호남을 제외한 세 곳과 김두관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경남은 단일화의 성과였습니다. 인천에서는 구청장 단일후보 8명이 모두 당선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사상처음으로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을 탄생시켰습니다.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 등 5당 연대한 지역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시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야5당연대를 이뤄 무지개연대라 평가받은 경기 고양시에는 지역구 도의원까지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번 6.1지방선거는 그때와는 정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지금 진행중인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에게는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