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9] 지방선거 공천 신속·투명해야
D-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출마희망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고 각 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논의를 시작해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혁신 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고 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선거 과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한 송영길 전 대표의 약속을 최대한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정치개혁 약속을 지방선거에서 실천함으로써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지방선거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당규에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인이나 청년,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강제로 물갈이하기도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방식의 물갈이가 아니라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희망자 가운데 청년과 여성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여성과 청년들의 잇단 입당으로 당의 분위기는 다소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에 기반도 없고 조직도 없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기존의 공천 룰과 시스템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했다’는 전례가 이어지길 바랄 겁니다. 그러나 대선이 워낙 박빙이었고 대통령 취임 후 불과 3주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처럼 된다면 ‘대선 승리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 후 2주가 넘도록 대통령 집무실 이전문제에 집착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뚜렷한 성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불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집무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합당이 이뤄지기 전에는 공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합당 실무협상단을 양당 추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정강·정책 협의체도 4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공천과정도 자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통합 공천관리위’에서 공천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겁니다.
일단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도 4월 9일쯤 치를 국민의힘의 공직후보자 역량평가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공통의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룬 셈입니다. 총론은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각론에 합의하지 못하면 합당과정이나 공천과정이 뒤죽박죽이 될지도 모릅니다.
6.1 지방선거의 법정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은 5월 12일과 13일에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에 실시됩니다. 공천이 늦어지면 시민은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의 공천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깜깜이 선거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