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외교부장 방한 진짜 이유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파이브 아이스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반역이라 할 만큼 국익에 반한다.
1992년 한중수교 후 한중관계를 잘못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정부에 있었다. 정부의 중국 파트, 중국과 장사하는 사람, 중국관련 학자가 그들이다.
중국은 위에서 뒤에서 두루 훑어보아야 한다. 중국의 과거를 보기 위해 시안(西安), 현재를 보기 위해서 베이징(北京), 미래를 보기 위해 상하이(上海)를 보아야 한다. 만주를 보기 위해 봉천(奉天), 신강(新疆)을 보기 위해 우르무치를 가보아야 한다.
농촌의 궁핍은 이곳으로 가는 도중에 볼 수 있다. 당국이 제공하는 여행은 편리하지만 제한이 많다. 대만도 가보는 것이 좋다. 대만 고궁박물관을 보면 중국 문물이 북경의 고궁박물관과 함께 두 곳으로 나뉘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
중공에 대한 우리의 정확하고 확고한 인식이 중요하다. 중국은 한사군(漢四郡) 이래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었으며 특히 1950년 한국을 침략하여 통일을 목전에 가로막은 원수였다. 현재 중공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동맹이며 동맹인 미국이 21세기에 가장 경계하는 상대다.
한편, 한중 무역관계는 한미 안보관계 버금가리만큼 크지만, 무역은 서로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일방이 타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대중 무역은 동남아 등으로 돌릴 수도 있다.
중국 왕이 외무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국무위원인 그가 굳이 서울에 오는 것은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서다.
북한이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은 추적하지 못했다. 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도중에 북한이 탄도탄을 쏘았다. 중국은 관계국이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NSC 상임위 열고 법석 떠는 걸 자제해야 할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온 진짜 이유는 한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간청하러 온 것일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모스크바올림픽처럼 반쪽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일이다. 미국과 EU가 베이징올림픽을 거부하는 터에 한국이 중국 편드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노무현 시대에 한국이 동북아 전략적 균형자가 된다는 말을 하곤 했다. 본래 이 말은 19세기 영광의 고립을 유지하며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던 영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달리는 한국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제 전략적 균형자가 되리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왕이가 허겁지겁 뛰어올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