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3] 탈레반, 아프간 2·3대 도시 칸다하르·헤라트 장악

1. 중국 ‘법치정부 계획’ 반독점 추가…빅테크 압박 지속
–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5년 단위의 중장기 법제 로드맵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반독점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압박이 ‘뉴노멀’이 될 것임을 시사. 12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밤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법치 정부 건설 시행 강요(2021∼2025년)’을 발표.
– 중국 당정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법치 정부 건설 시행 강요’ 문건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제정할 법규 분야를 제시. 이번에 새로 발표된 문건에서는 5년 전 문건에 없던 반독점 관련 언급이 아예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추가됐음.
– 당정은 새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 강화를 통해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새로운 법규 제정뿐만 아니라 반독점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현행 법 집행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당정은 이번 문건에서 반독점 외에도 ▲ 국가안보 ▲ 과학기술 혁신 ▲ 공공보건 ▲ 문화·교육 ▲ 민족·종교 ▲ 바이오 안보 ▲ 리스크 방지 ▲ 외국까지 적용되는 법치 등을 중점적인 신규 법규 제정 분야로 규정.
– 열거된 것들은 한결같이 중국 당정이 사회·경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사생활, 데이터 관리, 반독점 및 다른 이슈와 관련된 산업 규제가 향후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

2. ‘건강 악화’ 스가, 아베 전철 밟나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과로설이 고개를 들고 있음. 1년 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과로설이 나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전격적인 퇴진을 발표한 전례가 있어 주목.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스가 총리의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음.
– 스가 총리는 ‘오봉절'(お盆休み)을 맞아 전날부터 여름 휴가. 스가 총리는 전날 평소보다 늦은 오전 11시 넘어 관저로 출근했다가 오후 5시 넘어 퇴근.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총리가 근무시간과 보고받는 시간을 줄였지만 확산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온전한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음. 요미우리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일요일인 올 3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온전한 휴일을 보낸 적이 없음.
– 1948년 12월생으로 만 72세인 스가 총리는 다수 일본 국민이 반대한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올림픽을 계기로 악화한 코로나19 상황이 내달 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둔 그의 재선 전략에 큰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을 둘러싼 비난의 화살이 스가 총리에게 집중되면서 내각 지지율도 추락.
–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총리와 빈번하게 대면하는 각료의 말을 인용해 “수척해진 것으로 보이고, 눈에는 힘이 없어졌다”고 전했음. 또 최근에는 부처 간부들 사이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인지 스가 총리가 관심이 낮은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도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함.
–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147일 연속으로 집무한 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 작년 8월 전격적으로 퇴진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지휘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쉬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대면 회의 등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말을 소개.

3. 홍콩보안법 시행 1년간 9만명 홍콩 떠났다
– 지난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1년간 홍콩 거주권자 약 9만명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음.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홍콩 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1년간 홍콩 인구는 1.2% 줄어들었으며, 거주권자 8만9천200명이 홍콩을 떠났다고 보도. 이는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
– SCMP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민 물결 속에서 9만명에 가까운 거주권자가 홍콩을 떠났다”며 2003년 중반 이후 매년 꾸준히 0.2~1.1%의 증가세를 유지해온 홍콩 인구가 지난해 중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 홍콩 인구는 지난해 중반 750만명을 기록했으나, 현재 739만명으로 감소.
–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의 규모에 대해 “이민과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해외 학업·취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홍콩대 폴 입 교수는 저출산율 외에 급격한 이민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 입 교수는 “물론 매년 많은 이들이 학업·취업을 이유로 해외로 가지만, 올해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정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그는 “일부 사람들은 레드라인(넘지 말아야할 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교육 체제의 변화를 우려한다”며 “그런 우려 속에서 선택지가 있다면 그들은 이민을 선택할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민 증가로 인해 홍콩이 향후 1~2년간 계속해서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의 주도(州都) 파라를 점령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4. 탈레반, 아프간 2·3대 도시 칸다하르·헤라트 장악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도 카불 다음으로 꼽히는 주요 대도시인 칸다하르와 헤라트를 연이어 장악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계자는 “칸다하르가 12일 밤 넘어갔다. 정부 인사 및 수행단은 가까스로 공항을 통해 탈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음. 이날 칸다하르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전 또 다른 정부 안보 소식통은 탈레반이 헤라트를 장악했다고 전했음.
– 이들 도시는 각각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규모의 도시로 칸다하르주(州)와 헤라트주(州)의 주도. 두 도시의 함락 소식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 남서쪽으로 150㎞ 떨어진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인 가즈니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파악된 지 하루도 안돼 전해진 것. 이로써 아프가니스탄 34개 주도 중 12개가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고 AP통신이 분석.
– 탈레반은 지난 6일 남서부 님로즈주 주도 자란지에 이어 7일 자우즈잔 주도 셰베르간, 8일 북부 쿤두즈주 주도 쿤두즈, 사르-에-풀주 주도 사르-에-풀, 타크하르주 주도 탈로칸, 9일 북부 사망간주 주도 아이바크를 수중에 넣는 등 하루가 멀다고 장악 지역을 넓혀왔음.
– 아프간에서는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제동맹군의 철군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탈레반이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 점령지를 넓히며 정부군을 수세로 몰아넣고 있음. 미국의 한 당국자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군이 지금은 90일 이내에 수도가 함락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하는 등 탈레반의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한편 탈레반의 진격에 아프가니스탄 치안 상황도 악화. 특히 외국 주둔군에 협력했던 현지인들에 대한 보복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국방부는 이날 자국민과 각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각각 3천명, 600명가량 규모의 군대를 추가로 현지에 일시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

5. 이스라엘 외무 “종교 극단주의 맞서 ‘반이란’ 온건 연대 구축”
– ‘아브라함 협약’ 외교의 두 번째 국가로 모로코를 처음 방문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란에 맞서 아랍권 국가들과 온건 국가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12일(현지시간) 라피드 장관은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우리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하는 실용적 대안으로서 외교적 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란과 그 대리인들의 ‘죽음의 순환구조’에 맞서 우리는 ‘삶의 순환구조’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 이스라엘 집권 연정의 이인자인 라피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란에 맞서 온건한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UAE와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아랍 국가들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바 있음.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의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후 정권 교체를 이뤄낸 현 집권 연정도 네타냐후가 시작한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 정책을 승계. 라피드 장관은 지난 6월에는 아브라함 협약 체결 대상인 UAE도 최초 방문.
– 한편,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는 2003년 이후 18년 만에 모로코를 방문한 라피드 장관은 현지 이스라엘 공관을 개설. 또 그는 나세르 부리타 모로코 외무장관과 추후 양국 공관을 대사관 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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