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2] 탈레반 아프간 영토 65% 장악…정부 붕괴 가능성도
1. “중러 국경 철도교량 이달 중 시험운행”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아무르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연결하는 철도교량이 이달 중 시험운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11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퉁장(同江)과 러시아 니즈녜레닌스코예를 잇는 철도 교량 건설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됐고, 오는 26~28일 첫 화물열차 시험운행을 할 예정.
– 중국 측 공사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시험하기 위해 러시아 열차가 중국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설명. 2014년 착공한 이 다리는 2.2km 길이이며, 표준궤(1천435㎜)를 쓰는 중국과 광궤(1천520㎜)를 쓰는 러시아 열차가 모두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가 설계됐음. 헤이룽장을 건너는 양국 국경 철도교량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시험운행 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쓰이게 됨.
– 이곳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만저우리(滿洲里)와 헤이룽장성 쑤이펀허(綏芬河)·훈춘(琿春)에 이어 양국 간 네 번째 철도 국경통상구(口岸)가 될 예정. 이 교량은 러시아산 철광석·석탄을 중국으로 실어나르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양자 교역 증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는 평가.
2. 온라인 규제 강화 중국, 이번엔 팬클럽 규제
– 중국 당국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의 범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그 강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음. 이번에는 ‘아이돌’로 불리는 유명인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팬클럽이 중국 인터넷 당국의 집중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음.
–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아이돌 온라인 팬클럽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5만여 개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온라인 팬클럽과 관련한 4천여 개의 계정에 대해 처벌 조치를 취했음.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는 ‘스타 파워 랭킹 리스트’라는 계정을 폐쇄.
– 앞서 CAC는 지난 6월부터 아이돌 팬클럽이 사이버 공간에서 펼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음. CAC는 그러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 계정은 폐쇄하고 관련 온라인 팬클럽을 해체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중국 인터넷 당국의 온라인 팬클럽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팬 문화’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SCMP는 지적.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팬 문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자발적인 모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장려한 바 있음. 온라인 팬클럽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술기업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
– 아울러 중국은 오는 9월부터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할 예정. 데이터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음. 또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
3. ‘막말’ 논란 소마 日공사 귀국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1일 귀국. 소마 공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오후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 소마 공사는 ‘이번 인사를 통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음. 굳은 표정의 소마 공사는 취재진을 피해 공항 내 유료대합실로 황급히 자리를 옮겼음.
– 소마 공사의 귀국은 한국 외교부가 지난달 17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 한국 정부의 요구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1일자로 소마 공사에게 귀국을 명령. 그러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소마 공사에게 귀국을 명령한 것이 징계성 인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
–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통상 외무성에서 국장 보직으로 영전하지만, 소마 공사의 경우 한국 정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무보직으로 지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옴.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JTBC 관계자와의 대화 도중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4. 홍콩 최대야당 ‘선거 보이콧 또는 생존’ 내홍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입지가 좁아진 홍콩 최대 야당 민주당이 오는 12월 입법회(의회) 선거 참여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음.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선거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럼에도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
– 11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선거 참여를 놓고 지난 2월 시작된 민주당의 내홍이 최근 부주석의 영국 도피로 격렬해졌음. 민주당 부주석 리윙탓은 지난 6일 주변에 알리지 않고 영국으로 떠났음. 그의 영국행은 친중 매체 문회보가 공항 출국장에서 그를 촬영해 보도하며 알려졌음. 리 부주석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입법회 의원을 지냈으며, 2004~2006년에는 민주당 주석을 역임한 중진.
– 민주당은 그가 구속된 람척팅 부주석을 대신해 지난 6월 부주석직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비밀 영국행에 큰 충격. 그런 상황에서 그간 선거 참여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소얏항 구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는 도망가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싸우라고 했다”며 리 부주석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음. 그의 글은 이후 대표적 친중 인사인 렁춘잉 전 홍콩행정장관이 공유하며 파장이 커졌음.
– 그러자 같은 민주당의 앤드류 완과 람척팅, 두 전직 입법회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얏항을 강력 비판. 두 사람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민주당 중진들과 함께 선거 보이콧을 주장해 왔음.
– 그러나 민주당원 다수는 개정된 선거법이 반대파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며, 야권에서는 당국의 출마 자격 심사 자체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보이콧해야한다는 입장. 불공정한 선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주장.
5. 미얀마 군정, 로힝야족 ‘백신 접종’ 배제 논란
– 미얀마 군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로힝야족 난민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건강권을 제한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얀마 당국이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 구역의 난민촌에 거주하는 이슬람계 소수 로힝야족에게 백신을 맞힐 계획이 없다고 한 지역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
– 반면 지역 내 고령층과 의료진, 정부 관료, 불교 승려 등 우선 순위 1만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됐다고 그는 전했음. 그는 이같은 상황이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 정책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우리는 단지 상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말했음. 미얀마 보건부와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 동남아 인권단체인 ‘포티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의 조 윈은 이와 관련해 “충격적이지만 놀랍지 않다”면서 “로힝야족은 인권과 일상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권리마저도 제한돼왔다”고 지적.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집단 학살 사건을 조사중.
–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한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전개. 당시 정부군은 도처에서 성폭행, 학살, 방화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숨지는 한편 7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 미얀마 내에서는 14만명이 라카인주의 난민촌에 머물고 있으면 이중 10만명 가량이 시트웨 구역 일대에 거주중인 것으로 추산.
6. 탈레반 아프간 영토 65% 장악…정부 붕괴 가능성도
–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11일 3개 주도(州都)를 추가로 장악. 다급해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탈레반에 포위된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에-셰리프를 직접 찾아 방어 태세를 점검.
–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10일 서부 파라주의 주도인 파라, 북부 바글란주의 주도 풀-에-쿰리에 이어 11일 북부 바다크샨주의 주도인 파이자바드까지 장악. 이에 따라 아프간 전체 34개 주도 가운데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은 1주일도 채 안된 기간에 모두 9곳으로 증가. 미국 정부가 아프간전 종료 선언과 함께 이달 말을 시한으로 주둔 미군 완전 철수에 나서면서 탈레반의 공세가 급격히 빨라진 것.
– 탈레반은 주도 등 도시뿐 아니라 군사 거점 공략에도 성공하고 있음. AP통신은 쿤두즈주 공항에 있는 217부대의 본부가 11일 탈레반에 점령됐다고 보도. 217부대는 아프간 정부군의 7개 사령부 중 하나로 핵심 군사 거점. 유럽연합(EU)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 “탈레반이 현재 아프간 영토의 65%를 통제하면서 11개 지역 주도를 장악하기 위해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음.
– 점령된 도시 대부분이 북부 지역으로, 이는 전통적인 반(反) 탈레반 지역인 아프간 북부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FP는 전했음. 로이터통신은 탈레반이 그동안 탈레반의 세가 적은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을 위주로 장악력을 높인 뒤 수도 카불을 향해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아프간 정부 내부에서 무너지는 조짐도 나오고 있음. 최근 리드 파옌다 아프간 재무장관 대행은 사임 후 해외에서 투병 중인 아내와 함께 있기 위해 출국.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프간 방어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 CNN은 “미 국무부가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 대사관의 인력에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는 6개월 이내 아프간 정부가 붕괴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보도.
7. 라이시 이란 대통령 새 내각 ‘강경보수파’ 다수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내각을 이끌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다고 국영 IRNA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을 이끌 외교 수장으로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국립외교학교 교수가 지명됐음.
–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압둘라히안 교수는 이란의 개혁과 보수 성향 양쪽 정부에서 모두 일한 경험이 있음. 주바레인 이란 대사를 지낸 압둘라히안은 강경보수 성향이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시절 외무부 중동·아프리카 담당 차관을 지냈음. 그는 개혁 성향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상당 기간 차관직을 유지하다가 의회 의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음.
– 내무부 장관으로는 아흐마드 바히디 전 국방장관이 지명.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 출신인 바히디 전 장관은 2010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음. 바히디는 1994년 85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부상자를 낸 아르헨티나 내 유대인 시설 폭탄테러와 관련해 인터폴(국제경찰기구)의 수배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음.
– 최종 장관 임명은 의회 승인이 필요. 하지만 보수 성향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현지 언론은 예상. 서방 언론들은 라이시 대통령의 내각에 강경보수 성향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고 전했음. 로이터 통신은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지명자를 반서방 강경파 인물로 묘사하면서 향후 핵협상에서 이란이 강경 노선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