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안 반대시위 농민에 인도정부 “협상 테이블서 얘기하자”
[아시아엔=송재걸 기자]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장관이 7일 “지난해 11월부터 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농민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8일 보도했다.
고얄 장관은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터뷰에서 “농업개혁법안은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민간 경쟁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향후 18개월 동안 법 시행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의회는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 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 식품법 등 3건의 농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 모두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영세한 농민들은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것과 최저가격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농민들이 내놓는 농산물을 품질에 상관없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수매하도록 최저가제도를 시행해왔다. 농민들은 이번 조처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기반한 수매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최저 가격제도도 사실상 폐지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 농민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의 농업법안 등과 관련해 3달 가까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2021년 기준으로 인도 전체 노동인구 절반에 가까운 47%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000달러(한화 약 111만원)이다. 인도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