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안 반대시위 농민에 인도정부 “협상 테이블서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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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송재걸 기자]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장관이 7일 “지난해 11월부터 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농민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8일 보도했다.
고얄 장관은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터뷰에서 “농업개혁법안은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민간 경쟁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향후 18개월 동안 법 시행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의회는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 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 식품법 등 3건의 농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 모두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영세한 농민들은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것과 최저가격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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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도 정부는 농민들이 내놓는 농산물을 품질에 상관없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수매하도록 최저가제도를 시행해왔다. 농민들은 이번 조처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기반한 수매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최저 가격제도도 사실상 폐지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 농민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의 농업법안 등과 관련해 3달 가까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2021년 기준으로 인도 전체 노동인구 절반에 가까운 47%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000달러(한화 약 111만원)이다. 인도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