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일상으로 다가오는가…유엔 대마 규제완화 가결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경찰청 전 수사국장] 1961년 마약에 관한 조약에 따라 대마와 대마수지大麻樹脂가 헤로인과 함께 스케줄 4등급(특히 위험한 마약)으로 지정됐다.

59년이 흐른 금년, 세계보건기구는 대마와 대마수지 규제완화를 권고했다. 이에 12월 2일 유엔 마약위원회는 덜 위험한 스케줄 1등급으로 낮추는 안을 상정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해 27개국이 찬성, 러시아, 브라질, 중국, 파키스탄 등 25개국은 반대했다. 결국 가결됐다.

이는 마약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변함없이 관리·규제하되 치료목적의 의료적 가치 인정해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해도 좋다는 뜻이다. 불법과 묵인과 적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허가로 갈 것인가, 하는 논란은 남는다.

미국 하원이 치고 나왔다

지난 12월 4일 다수파인 민주당이 주도했다. 연방정부 대마규제권한을 주정부로 넘기는 법안을 올렸다. 찬성 228 대 반대 164로 가결.

상원은 사정 다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통과 여부 불투명, 부결될 공산 크다. 그러나 연방의회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 여부가 본격 논의됐다는 점에서 세계에 미치는 파장 크다.

현재 미국에선 3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사용이 일부 풀렸다. 15개 주에서는 기호용도 합법화시켰다.

대마 취급 업체들은 주 관할지역 안에서만 장사한다. 그 경계 넘어서면 불법이다. 따라서 연방법이 대마사용을 허용해야 주 사이의 영업이 보장된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마사범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5%의 대마세는 주정부 수입으로 했다.

미국 이끈 세대의 55%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귀환한 미군병사들은 자손 번성에 적극적이었다. 가정에서 아기폭탄 터트렸다. 이때 태어난 세대가 baby boomer다.

그들 현재 51세부터 65세까지다. 이들이 대학이나 군대 간 때 히피 유행했다. 그들이 마약문화에 빨려 들어갔다.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다.

55%가 대마 피웠다. 이후 끊거나 계속 사용했다. 2015년 조사 결과 과거 1년간 피운 사람도 9%.

2013년 질병대책센터 조사 결과 12세 이상 미국인의 7.5%가 지난 1개월 기간 중 피웠다고 했다. 1980만명에 이른다.

2016년 하버드대학 입학이 결정된 18세 소녀가 대마 피우는 모습을 찍은 동화가 나돌았다. 자신도 젊었을 때 그랬다는 대통령의 장녀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무덤덤했다. 대마사용이 일반적이라는 증거다.

마리화나 Yes!

대마에 대한 미국인의 일반적 생각은 위험하진 않지만 건강에는 나쁘다는 식이다.

대마 피우면 술에 취한 상태와 같다.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증도 알코올과 같다. 그래서 대마사용 후 자동차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성인에 한해 허용했을 따름이다. 합법화한 주에서도 술과 담배처럼 미성년자 사용을 엄격 금지한다.

일리노이주는 합법화와 동시에 소량소지만으로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의 전과기록 말소조치도 취했다. 마약사범 대부분이 대마사범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사교목적으로 안전사용하게 하자는 비범죄화非犯罪化=합법화가 주장됐다. 1972년에는 미국 건강-교육-복지국에서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