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6] 이스라엘-UAE·바레인 ‘아브라함 협정’ 체결
[아시아엔=편집국] 1. WTO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 무역규정 불합치”
–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음. 그러나 이는 1심 판결로, 미국이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
– AP, dpa 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
–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함.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며, 이에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함.
–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음.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으나,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
2. 중국, 브루셀라병 비상…3천여명 감염
– 16일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란저우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이달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천847명을 검사해 3천245명에 대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내림.
–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감염은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이 지난해 7~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쓰면서 발생. 소독약 문제로 생산·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졌다는 것.
– 당국은 업체 관련 법에 따라 공장 측이 보상작업을 진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 보상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함.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에서 환자 치료·보상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이 사건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보도.
– 브루셀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는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 전염될 수 있음. 사람이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 등 생식계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3. 스가 새 내각 절반이상 ‘아베 인물’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온전한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총리 내각이 16일 공식 출범. 스가 신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회담하고서 새 내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할 예정. 이어 나루히토(德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親任式)을 치른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발족.
–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전망.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스가 내각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거나 아베 측근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것으로 조각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을 지난 7년 8개월간 지탱해온 아소 다로(麻生太郞·79) 부총리 겸 재무상 등 고위 관료 대부분이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
– 총리관저의 2인자이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에는 관방부 부(副)장관 출신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4) 후생노동상이 낙점을 받음. 고노 다로(河野太郞·57) 방위상은 행정개혁·규제개혁 담당상으로,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2) 국가공안위원장은 총무상으로 자리를 옮김. 이에 따라 아베 내각에 몸담았던 각료 11명이 유임(8명) 또는 보직 변경(3명) 형태로 20명의 각료로 구성된 스가 내각에 중용.
4. 말레이 62세 여성 정치인, 28세 남성과 ‘세대 뛰어넘는’ 결혼 화제
– 말레이시아의 62세 여성 정치인이 남편과 사별 후 28세 남성과 ‘세대를 뛰어넘는’ 두 번째 결혼식을 치러 화제. 15일 마이메트로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정당의 말라카 자신 지구 여성 대표인 잘레하(62)가 11일 사업가인 아시라프 다니엘(28)과 결혼.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서른네 살로, 한 세대(世代·30년)를 뛰어넘었음.
– 잘레하 대표는 첫 결혼에 세 자녀를 낳고 살았으나 5년 전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됐음. 잘레하는 사별 후 다른 정치인의 집에서 아시라프를 처음 만났고 이후 보궐선거 운동을 같이하면서 친해짐. 아시라프는 “수년간 그를 지켜보면서 결혼을 결심했다”며 “6개월 동안 구애한 끝에 청혼을 받아들여 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함.
– 잘레하 대표는 “아마도 우리는 처음 본 그날부터 사랑이 싹텄던 것 같다”며 “나이 차이 때문에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잘 풀어냈다. 아이들에게 내가 외롭다는 점을 말했더니 결국 재혼하는 데 찬성했다”고 말함. 이어 “우리 (부부의)의 삶을 밝게 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집 주변에 (아기들의) 작은 발이 뛰어다니면 좋겠다”고 덧붙임.
5. 태국 반정부 집회 앞두고 군 장비 동원 ‘의혹’
– 15일 태국 온라인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 육군이 19일 집회에 대비해 시위 진압 장비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서한이 나돌았음. 이 서한은 수도인 방콕 및 중부 주(州)들을 관할하는 제1 육군 지역사령부가 방콕 내 매우 중요한 지역들을 방어할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
– 그러나 해당 부대 측은 “우리측 공식 서한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날짜도 없고 명령을 내린 사령관도 없다. 현재로서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어떤 임무도 부여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매체는 전함.
– 반정부 집회를 이끄는 학생운동 단체들은 19일 오후 방콕 시내에 있는 탐마삿대 프라찬 캠퍼스 또는 왕궁 인근 사남 루엄 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 이들은 이날 집회에 5만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 참석자들 일부는 집회 장소에서 밤을 새운 뒤 이튿날 총리실로 행진, ‘의회 해산 및 새로운 총선 실시·군부 제정 헌법 개정·반정부 인사 탄압 중지’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는 계획.
6. 인도 국방장관 “국경지대 긴장 심각…중국이 합의 어겨”
– 인도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국경 대립 상황이 심각하다며 중국은 모든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은 16일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이 전날 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싱 장관은 “중국은 관례적이며 전통적인 국경선을 받아들이기를 지속해서 거부했다”며 중국은 국경지대 관련 인도와의 합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
– 그는 “중국은 라다크 지역의 (인도 영토) 3만8천㎢를 차지했고,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9만㎢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며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땅도 불법적으로 넘겨받았다고 밝힘. 싱 장관은 “군 병력 증원 등 최근 양국 간 국경 대립 긴장 상황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하지만 인도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 라다크와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 북부와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분쟁지.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선 상태.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양쪽이 주장하는 LAC의 위치가 달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상대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이달 7일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
– 현재 양국 군은 국경지대 인근에 병력을 크게 늘렸고 군사 관련 시설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 싱 장관은 “중국 측의 국경지대 인프라 건설에 맞서 인도도 지난 수년간 국경 인근 도로·다리 건설 등을 위해 예산을 2배로 늘렸다”고 밝힘. 다만, 그는 “인도는 평화적으로 현재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긴장 완화 조치도 동시에 추구할 뜻이 있음을 드러냄.
7. 이스라엘-UAE·바레인 ‘아브라함 협정’ 체결
–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걸프 지역 아랍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관계였던 걸프 지역 아랍국가와 수교에 합의하기는 72년 만에 처음.
– 미 언론에 따르면 협정 서명식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UAE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흐얀 외무장관,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이 각각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서명. 이들 3국은 이스라엘과 UAE,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각각 양자 협정을 맺었고, 별도의 3자 협정도 체결.
– 협정 명칭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따옴. 약 4천년 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일과 둘째 아들 이삭을 뒀는데 이스마일은 아랍인의 조상,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각각 여겨짐. 이스라엘이 수교에 합의한 이슬람 아랍국가는 기존 이집트, 요르단을 포함해 4개국으로 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수십 년간의 분열과 갈등 이후 우리는 새로운 중동의 여명을 맞이한다”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집무실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하면서 5∼6개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추가적인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을 하나로 묶은 이번 협정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기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친(親)이스라엘’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