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5] 미국, 중국 화웨이 전면 제재…오늘부터 반도체 못 산다
[아시아엔=편집국] 1. EU, 중국에 인권 압박…시진핑 “내정간섭 안돼”
–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중국과 한 화상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진전을 거듭 압박하고, 홍콩과 신장(新疆) 등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홍콩과 신장 문제는 국가 주권이라며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 중국과 EU간 확연한 견해차를 드러냈음.
–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했음.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유럽 지리 표시 협정을 체결하고 투자 협상 협상을 가속해 연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경 및 기후, 디지털 분야의 고위급 대화도 만들기로 함.
– EU는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신장 탄압 등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는 중국에 홍콩 주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면서 또한 “신장 자치구, 티베트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운동가, 언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다”라고 말함. 그는 양측이 올해 말 베이징에서 인권 대화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임.
–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간섭에 조목조목 반박. 시 주석은 “홍콩 및 신장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통일을 수호하고 각 민족이 편안히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그 어떤 세력이나 국가가 중국에 불안정과 분열을 책동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힘.
2. 미국, 중국 화웨이 전면 제재…오늘부터 반도체 못 산다
–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인 화웨이(華爲)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됐음.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음.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
–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서부터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부품이 들어감.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음.
–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작년 5월 시작된 이후 계속 수위가 높아졌음. 미국은 우선 작년 5월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에서 반도체 부품을 살 수 없게 됐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유럽 등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음.
– 이어 지난 5월에는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하는 ‘우회로’가 막혔고 이날부터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반도체 구매 길이 막혔음.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최대한 비축한 재고 부품으로 버틴다는 계획.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서 화웨이가 더는 새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스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 “아베 계승 코로나 위기극복”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 그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공식 발족.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7년 8개월여만에 일본 총리가 바뀌는 것.
– 스가는 이날 압도적인 표 차로 총재에 당선.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합계 535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스가는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음. 총리 지명 선거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실시.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스가 총리 선출이 확실시.
– 스가 정권은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스가는 당선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그야말로 국난 상황에서 정치 공백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위기를 극복해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대응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한일 관계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스가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 된 징용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
4. 자카르타 ‘코로나 규제’ 재강화…조코위 “경증 감염자 호텔로”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명 넘게 발생하자 14일부터 강화된 형태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규정을 시행.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구 1천만명의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코로나 규제’를 재강화.
– 자카르타는 11개 필수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25% 인원만 허용. 쇼핑몰·시장은 50% 인원수용을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운동시설·콘퍼런스·연회는 모두 금지.
– 특히 그동안에는 병실 부족을 이유로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감염자는 자가격리를 했지만, 가족 간 전파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는 끄마요란 아시안게임 선수촌 개조병원이나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기로 결정. 이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호텔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도 매일 3천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특히 자카르타의 증가세가 심각하다 보니 규제 재강화를 막지 않았음. 다만,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장들은 코로나를 막겠다고 봉쇄를 서두르지 말라”며 “같은 지역에서도 단위 구역별로 코로나 상황이 다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
5. 이스라엘, 미 백악관서 UAE·바레인과 평화협정 서명
–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걸프 지역 아랍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평화협정 서명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참석하고 UAE와 바레인에서는 각각 외무장관이 자리에 나올 예정.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걸프지역 국가들의 수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UAE와 이스라엘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국가와 수교에 합의하기는 72년 만에 처음. 약 한 달 만인 이달 11일에는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스라엘이 현재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슬람권 아랍국가는 이집트, 요르단 등 2개국에 불과한데 이제 걸프지역으로 무대를 넓힌 것.
– 앞서 이스라엘은 1979년 인접국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1994년에는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체결. 그동안 아랍국가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유대교가 주류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이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음.
– 이스라엘-UAE, 바레인의 평화협정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평가. UAE와 바레인 모두 미국에 안보 분야에서 많이 의존하는 친미국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외교 성과를 부각하려고 수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 앞으로 오만, 수단, 모로코 등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이란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수교 합의에 강력히 반발. 이란은 UAE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대해 “이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탄했고, 바레인을 향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의 공모자”라고 비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맞서온 팔레스타인도 UAE와 바레인이 배신했다고 주장.
6. “이란, 솔레이마니 보복으로 남아공 주재 미 대사 암살 검토”
– 이란 정부가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미 대사에 대한 암살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당국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봤다는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암살 계획을 보도.
– 정부 관계자들은 라나 마크스(67)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올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몇주 사이에 이 위협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됐다고 주장. 지난해 10월 남아공 대사로 취임 선서를 한 마크스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마러라고 리조트’ 회원 중 한명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20년 이상 알고 지내 임명 당시 인사 적절성이 논란이 됐음.
– 트럼프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마크스 대사가 ‘핸드백 디자이너’에 불과하다며 인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지지자들은 영국의 고(故) 다이애나비와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연줄을 자랑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남아공 태생으로 현지 공식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점에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주장.
– 이란 정부가 이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마크스 대사를 목표물로 삼은 이유는 불분명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우정을 고려한 것 같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귀띔. 이란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남아공에 비밀 조직망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마크스 대사를 목표물로 삼은 이유 중 하나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미 외교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