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6] 中, 가상화폐 웹사이트 전면차단·경찰청장 출신 태국 축구협회장, 성매매 업주와 100억대 거래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가상화폐 웹사이트 전면차단…”플랫폼, 日등으로 급속이전”
– 중국이 해외 플랫폼을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금융시보’를 인용해 5일 보도. SCMP 보도에 따르면 금융시보는 “중국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또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한 국내외의 어떠한 플랫폼도 제거할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함.
– 금융시보는 중국내 거래소 폐쇄로 디지털 화폐를 근절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번 가상화폐 거래 관련 모든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 금융시보는 이어 “ICO와 가상화폐 거래는 공식 금지에도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뒤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계속 참여하려고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고 전함.
–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적으로 거래해 온 도널드 자오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일은 흔하다”며 “다수의 거래 플랫폼들이 일본과 싱가포르로 옮겨졌다”고 말함. 자오는 “새로운 조치는 그야말로 중국에서 가상화폐 금지를 피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
–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 그러나 중국에서는 개인 간 은밀한 가상화폐 거래가 계속해서 이뤄졌고 다수의 사업자는 홍콩과 일본으로 이전해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함.
2. G2 경제전쟁 서막…”중국은 농산물로 트럼프 지지층 타격”
–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반격에 나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림.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무역보복의 대상으로 미국산 수수를 선택한 배경을 분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업계가 앞으로 중국 무역보복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봄.
–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미국산 수수가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출돼 자국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며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농업 컨설팅 업체인 상하이 JC인텔리전스 컴퍼니의 리창 수석 컨설턴트는 “이미 부분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이번 조치는 중미 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미국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바운은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한에서만 반격에 나설 경우 일부 농가는 어려움을 겪겠으나 경제 전반에 타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 그러나 그는 만약 양국 무역 충돌이 격화하면서 미국 경제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두 업계로까지 관세 조치가 확대될 경우 문제는 커질 수 있다고 우려.
– 그러나 여전히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할 길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리창 컨설턴트는 중국 정부가 “아직은 자제하고 있다”며 “중국이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말함.
3. 아베, 사학스캔들 국회 추궁받자 “아내 근신시키겠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사학 스캔들에 대해 추궁을 받자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를 근신시키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키에 여사가 사학 스캔들 관련 재단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았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 의심을 초래했다”며 부인의 활동을 자숙시키겠다고 약속.
– 아베 총리와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1억4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저렴한 1억3천400만엔(약 13억1천만원)의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아베 총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헐값 계약을 성사.
– 아베 총리는 명예교장 취임, 유치원에서의 강연과 관련해 “처가 관련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엄중하게 근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함. 그는 대신 부인이 헐값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각을 담당한) 재무성 국장이 (아키에) 부인이 명예교장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며 ‘행정에 의한 손타쿠(忖度·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는 없었다”고 부인.
– 아베 총리는 작년 상반기 이후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가케(加計)학원 스캔들 등 2가지 사학 스캔들에 휩쓸려 있음.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친구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이 이례적으로 수의학과 신설을 국가에서 허용받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4. 경찰청장 출신 태국 축구협회장, 성매매 업주와 100억대 거래
–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의 ‘명품시계 스캔들’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태국 군부정권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또다시 군부정권 전직 고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짐. 이번에는 쿠데타 초기 군부정권의 치안을 총괄했던 경찰청장 출신의 현직 축구협회장이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대형 성매매 업주와 거액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 6일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솜욧 뿐빤모웅 태국 축구협회장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마사지 업소 ‘빅토리아 시크릿’ 업주로부터 3억바트(약 103억원)를 빌렸다고 시인. 솜욧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직후 경찰청장 자리에 올랐다가 이듬해 11월 퇴임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축구협회장으로 선출.
– 솜욧은 당국이 인신매매 및 불법 성매매 혐의를 받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질적인 업주로 캄폰 위라텝수폼이라는 인물을 지목하고, 로비 내역 등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돌연 자백. 그는 “우리는 친구 사이다. 친구는 서로를 돕는다. 내가 어려울 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3∼4차례 도움을 줬다. 액수는 3억바트 정도”라고 말함.
– 사건을 담당한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SI)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당장은 솜욧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 DSI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제보를 받고 지난달 12일 방콕 시내에 있는 유명 마사지 업소인 ‘빅토리아 시크릿’을 급습했으며, 성매매에 동원된 113명의 미얀마 라오스 출신 여성 등을 구출. DSI는 이 가운데 20여 명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신매매 경로를 수사에 나섬.
5. “중국,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거의 완료”
–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의 군사시설 구축을 거의 끝냈다고 필리핀 언론이 보도. 6일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7개 암초를 매립, 군사 요새를 건설하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듬.
– 이 신문은 2017년 6∼1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등 중국이 만든 인공섬에 활주로와 레이더 설비, 통신시설, 격납고, 등대 등이 들어섰다고 전함. 인공섬에 중국군 수송선과 화물선이 정박해있거나 미사일 장착 호위함이 인근을 항해하는 모습도 포착.
–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는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도 계속됨. 이는 2002년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남중국해 현상 유지 합의도 무시한 것이라고 필리핀 언론은 지적.
– 앞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떨어진 틈을 타 중국이 인공섬을 넓히고 군사시설을 대폭 확충했다고 작년 말 밝힘. 그러나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임 정부 때부터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겠다는 뜻을 밝힘.
6. 테헤란 고질적 겨울 대기오염에 이틀째 휴교…”연 2만명 사망”
– 이란 수도 테헤란이 올해 겨울도 고질적인 대기오염을 벗어나지 못함. 테헤란의 공기질지수(AQI)는 4일(현지시간) 144를 기록한 데 이어 5일에는 최고 183까지 치솟음.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50. 이에 따라 5일과 6일 이틀간 테헤란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교령을 내림. 대기오염으로 학교 수업이 중단된 것은 지난달 중순(닷새간) 이후 두 번째.
– 테헤란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하고 도심에 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테헤란 주변의 아스팔트, 시멘트, 광공업 공장 가동을 중단.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구태의연한 비상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라고 비판.
– 분지 지형인 테헤란은 겨울철에 대기가 안정돼 바람이 잘 불지 않는 데다 난방 탓에 공기 오염이 다른 계절보다 특히 심하다.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은 오래된 차량과 오토바이, 질이 낮은 연료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테헤란엔 지난달 28일 폭설이 내려 공기가 잠시 맑아졌으나 1주일 만에 다시 휴교령을 내려야 할 만큼 대기 상태가 제자리로 돌아옴.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일 “정부는 대기오염에 무관심해선 안 된다”면서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차량 개조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환경 문제에 정부 관료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 알리 레자 라에이시 이란 보건부 차관보는 5일 이란에서 매년 대기오염으로 2만명이 사망한다고 밝힘.
7. 터키군 “쿠르드 민병대 935명 제거·생포…아군 16명 전사”
– 터키군이 시리아 쿠르드 공격을 벌인 지 보름 여만에 16명이 전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에서 전개한 군사작전으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935명을 제거하거나 생포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힘. 터키는 지난달 20일 아프린에서 YPG를 몰아내는 군사작전을 시작.
– YPG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의 지상군 주력이나, 터키는 이 병력을 자국의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연계 테러조직으로 여김. 터키군에 따르면 3일 8명에 이어 4일 2명이 추가로 아프린과 국경 일대 작전에서 사망.
– 아프린 도심에서는 민중 동원이 시작됐다고 현장 취재진이 전함. 20세 전후의 학생들이 단기 군사훈련을 받고 YPG에 합류하거나, 구조와 보급 등 지원활동에 자원했다고 AFP가 보도. 가슴이 도려내지는 등 참혹하게 시신이 훼손 당한 ‘여성수비대'(YPJ) 대원 바린 코바니 등 쿠르드 민뱅대원 장례식에는 쿠르드인 수만명이 운집.
– 한편 아프린 남쪽 이들리브와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전선에서는 러시아 전투기 추락 후 공습이 강화.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동부 동(東)구타에서 시리아군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비롯해 민간인 28명이 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