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린이푸 교수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6.5% 목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인민일보 창웨이(?薇)기자] 전국정협위원,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명예교수, 유명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교수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6.5% 안팎의 성장률 목표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린교수는 중국은 현재 국제 및 국내적 도전에 직면했지만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국민은 도전에 대응할 용기와 지혜가 있으며 중국경제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6.5%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매년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넘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에 중국은 2008년부터 20년간 매년 평균 8%씩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경제 ‘감속’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2012년에 했던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린교수는 잠재력과 실제 성장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같은 나무라해도 햇빛이나 양분 등의 조건에 따라 키가 다른 것처럼 “조건이 좋으면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고, 조건이 나쁘면 키가 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은 노동력에 기반한 생산수준의 끊임없는 향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기술혁신과 산업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중진국인 중국은 선진국과 아직 많은 격차가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산업업그레이드에서 후발주자의 우위를 가지고있다. 한편 중국과 같은 발전단계에있고 같은 후발주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20년간 매년 8%-9%의 성장을 실현했다. 따라서 중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린교수는 하지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계경제회복 둔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방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린교수는 자신의 판단은 모두 문제의 본질에 기반해 분석한 것이며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을 비관파, 혹자는 낙관파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객관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