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사 망명은 ‘북한 종말의 시작’···한반도 급변사태 해법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 주영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귀순은 종말의 시작이다. 거기에다 김정은의 유럽자금 총책이 4천만 달러를 들고 나갔다고 하니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북한 인구는 2500만이다. 그중 100만분의 일, 즉 250명 정도가 삼시세끼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태영호와 자금총책은 이 부류에 속한다. 마지막 남은 부류는 그 1/10, 25명 정도,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 등의 백두혈통이나 남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형 김정철도 튈 수 있다.
북한에 파국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말이 개입이지 사실상 침공이다.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중국군이 준비를 하고 있다. 명분은 대규모 난민 발생 시 대비한다는 것이나 속셈은 이 기회에 북한을 동북 제4성화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일본 못지않게 중국의 虎視眈眈 탐욕의 대상이었다. 중국의 야심만만한 외교·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회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놓치지 못할 기회라고 지도부를 꼬드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마음대로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북중 우호협조조약-동맹-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개입은 국제법적으로 간섭이다. 북한 군부가 중국군에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냥 중공군 진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956년 항가리 의거에 소련군이 개입할 때 군이 소련군에 저항하지 않은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 북한 군부는 한국군이 미군을 쳐다보듯 중국군을 외경의 눈초리로 대하지 않는다. 오래 동안 선군정치로 길들여진 북한 군부가 쉽게 중공군의 괴뢰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치명적인 요소는 중국이 파산된 북한을 떠 앉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원조규모는 6.25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남한을 미국이 부흥시키는 것과 맞먹을 것이다. 중국이 웬만큼 살게 되었다고 하나 완전히 거덜이 난 북한을 떠 맞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것이 동양 전래의 지혜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맞음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한국을 포함하여 관련국 모두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북한이 스스로 수습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것이다.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이때 중국이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작용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 확보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북한군이 핵을 그대로 탈취당할 정도로 전면 와해되는 상황이 올 것인가? 북한이 침공하였을 때 반격하면서 북한 핵 제압작전을 편다는 것과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개입하여 핵을 확보한다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 한·미 관계당국 간에 긴밀한 대화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인민에 대한 원조는 책임질 수 있는 북한 당국이 성립했을 때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장성택 정도 역량이 되는 자가 나오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은밀한 탐색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부에서는 전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정도면 될 것이다. 황병서라도 우리와 협상을 해봤으니 일단 대화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침착하고 정교하게 국가전략을 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