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초범 47%···’분노조절 실패’ 원인 60% 웃돌아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경찰청 수사국장] 나이 많은 사람은 범행에 대하여도 관대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고령자 범죄’의 경우 통계와 실제 사이에 큰 차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최근 급속하게 소멸 중이다. 고령자 숫자가 워낙 많아져서다.
나이 들면 체력과 기력이 감퇴한다. 따라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힘 안드는 범죄가 증가한다. △명예훼손 △도박 △방화 △실화 같은 것이다. 최근엔 그나만 힘 드는 사건이 감소 추세다. 강도·절도·주거침입, 그리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가 늘고 있다.?방화는 아동이나 여자 또는 자신이 결핍된 자나 장애인이 많이 저지른다. 신체 면에서 약자인 고령자의 방화도 맥락이 통한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 가운데 생애 처음 죄를 저지른 초범이 46.7%에 이른다. 40여년 동안 직장 다니고 가족 부양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친척이나 친지 잘 보살피고 친구와 우정 돈독하고···. 그렇게 착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죄로 교도소에 들어왔나?
범죄 유형별로 △절도 65.0%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돈 슬쩍하는 등 횡령 22.0% △남 때린 폭행 3.7% △상처 입힌 상해 2.3% 순이다.?절도범은 왜 범행을 했나? △생활 곤궁 66.1% △공복(空腹)으로 배고파서 18.8%에 이른다. 전과(前科) 없는 사람이 이렇고 전과 있는 사람은 생활 곤궁이 69.4%를 차지한다.
노폭老暴, 청소년범죄만큼 심각
살인, 폭행, 상해의 경우 격정과 분노가 범죄동기의 톱을 차지한다. 63~70%. 두번째는 술 먹고 취해서, 다음으로 보복과 원한이다.?살인범도 특이점 많다. 평탄하게 살아온 평범한 고령자가 많다. 궁지 몰린 나머지 흥분이나 격정으로 저지른다. 범행 후 자살 기도한다. 은폐하거나 도망가는 대신 자수한다.
범행의 배경은? 생활의 장소가 협소해 갈등을 해소할 기회나 장소가 없다. 따라서 가족 내 살인이 많다. 피해자는 배우자나 자녀다.?피해자측에서 보면 난폭한 언동, 그리고 중증 장애자가 당한다. 거기에 장기간 투병자도 포함된다.
고령자 범죄가 소년범죄를 앞질렀다. 분노 다스리기가 과제다. 선량한 노인 폭력배, 성내는 노폭을 선도해야 한다. 원인은 고독이다. 청소년 선도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