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국회의장단 등 고위직 국민청문회 거쳐야”
김중겸 전 충남경찰청장?”국회 아닌?‘국민청문법정’서 맡아야”
[아시아엔=편집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등 국회고위직 보직에 대해 국민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청문회는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인 ‘국민청문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아울러 제기됐다.
충남경찰청과 청와대 치안비서관, 인터폴 부총재, 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지낸 김중겸(69) 사단법인 ‘이론과 실무 학회'(이실학회) 창립회장은 1일 ‘아시아엔’ 편집국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염지대로 꼽히는 국회의 개혁은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민선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아무 제동장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등 국회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김중겸 전 청장은 “특히 나라 전체의 균형있는 예산배정보다 자기 지역 예산챙기기에 앞장서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 청문회는 국회 대신 제3의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청문법정’(가칭) 창설을 제안했다.
김 전 청장은 “이들이 청문회 면할 생각을 접어야 대한민국의 부패와 비리가 어느 정도 해결돼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이전에 관련법 제정 등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모래시계 검사로 그동안 깨끗한 축에 속했다고 알려져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2000만원의 비자금을 모았다고 실토한 걸 보면 다른 의원들은 어떻겠느냐”며 “먼저 국회를 개혁한 후 다른 분야를 손대야 정통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선 자금 1억2천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며 “경선 자금 1억2천만원은 집사람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지사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천만∼5천만원씩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그 돈을 모아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