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5] “오바마, 시리아에 병력 250명 증파···IS 격퇴전 가세”·中·印 쌍두마차’ 향후 10년 세계성장의 34% 담당
[아시아엔=편집국]
1. “오바마, 시리아에 병력 250명 증파···IS 격퇴전 가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250명을 시리아에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함.
– 작년 시리아에 파병된 특수부대원 50명을 더하면 시리아에 파견되는 미군은 총 300명으로 증가하게 됨.
– 미국의 시리아 추가 파병안은 유럽 순방 일정의 하나로,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독일 북부 도시 하노버에서 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IS에 대한 군사 작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지 주둔 특수부대를 늘릴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온 바 있음.
– 한편 IS는 현재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과 시리아 락까 등을 지배하고 있음.
2. 사우디, 종교경찰 축소···여성운전 허용할 듯
– 최근 사우디 왕정이 여성 운전 허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음.
– 무함마드 빈 살만(32) 부왕세자는 지난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슬람의 여성들이 아직 얻지 못한(운전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여성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종교계 일각의 반발을 해결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혐.
– 사우디 종교경찰은 그동안 옷차림, 식생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아옴.
– 외신들은 “최근 SNS를 통해 종교경찰들의 과잉 진압 장면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여론이 악화돼자, 왕정이 다급히 마련한 수습책”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사우디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종파 라이벌 이란의 급부상, 구직난에 따른 청년층 불만 급증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재돼 있음. 특히 사우디는 25일 ‘오일달러’ 이후를 내다본 대대적 국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에 발맞춰 추가로 ‘탈권위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3. 日구마모토 지진지역 건물 48% ‘붕괴위험’·31% ‘주의요망’
– 연쇄 지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현 주요 지역의 건물이 절반 가까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이어진 지진 피해가 특히 컸던 현 내 7개 시초손(市町村, 기초자치단체) 소재 건물을 긴급진단한 결과 약 23일 현재 약 48％가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붕괴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건물은 31％이고, 검사를 마쳐 사용이 가능한 건물은 21％에 그침.
– 다수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민의 피난 생활은 길어질 전망임.
4. 토지는 국가, 건물은 개인···中 ‘토지 사용권 만료’ 대혼란 예고
– 중국 개혁·개방 초기 마련됐던 개인의 토지 사용권 기한이 다가오면서, 추가 토지 사용료(양도금) 지불 여부와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개인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 국가 소유였던 주택 등 부동산에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는 국가 소유를 유지함.
– 단, 개혁·개방을 선도한 일부 도시는 토지사용기한을 20년, 30년, 40년 등으로 한정함.
– 사용 기한이 짧으면 (토지)사용료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음. 하지만 토지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토지 사용 기한이 만료된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전국 통일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이라 분석됨. 20년 전의 저렴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70년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 현재 실거래가로 부과했다가는 ‘토지 사용료 폭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물론 주택 소유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 양도금을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5. ‘中·印 쌍두마차’ 향후 10년 세계성장의 34% 담당···한국은 1.3%
–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앞으로 10년간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장기 성장 속도는 인도가 중국을 앞서겠지만, 세계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앞으로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25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0년 고정 환율로 환산한 실질 GDP로 추정한 것임.
– 다음으로 미국과 인도가 각각 15.6%, 8.1%를 차지하며 뒤를 이을 전망임.
– 중국과 인도의 비중을 합칠 경우 전체의 34.2%에 달함.
–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브라질과 일본, 멕시코가 각각 1.7%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인 1.3%로 이탈리아·폴란드·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각 0.9%) 등을 앞설 것으로 분석됨.
6. 케리 美국무, 내달 베트남 방문 앞두고 베트남전 회고행사 참석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첫 방문에 동행하기에 앞서 베트남전 회고 행사에 참석함.
– 케리 장관은 26일(현지시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리는 베트남전 회고 행사를 찾아 베트남과 얽힌 자신의 남다른 인연을 되돌아볼 계획임.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사이공함락 41주년 직전에 끝남.
– 베트남전 참전용사이기도 한 케리 장관은 이후 베트남전 반대 시위로 주목을 받으며 정치에 입문하는 등 베트남과 개인적 인연이 깊음.
– 케리 장관은 지난해 8월에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해 양국간 관계 정상화 20주년을 축하한 바 있음.
7.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최연소’ 12세 소녀 죄수 석방
–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인을 흉기로 공격하려다 붙잡혀 ‘연소자 수감 논란’을 불러일으킨 12세 팔레스타인 소녀가 24일(현지시간) 석방됐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이스라엘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알와위는 지난 2월9일 교복 안에 흉기를 숨긴 채 할하울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접근하다 보안요원과 주민들에게 붙잡힘.
– 같은 요르단 강 서안 지역 주민이어도 팔레스타인인에게는 군법이 적용돼 12세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 사는 유대인이나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은 민간인으로 간주해 일반 형법과 민법을 적용받으며, 이 때문에 14세 이하를 감옥에 가둘 수 없음.
–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7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간 충돌이 계속돼 팔레스타인인 190명과 유대인 28명, 미국인 2명 등이 숨짐. 유대인 공격에 나선 팔레스타인인 상당수는 10대나 20대 초반임.
8. 걸음마 뗀 ‘미얀마 증권거래소’···개장 한달 만에 어디까지 왔나
– 미얀마에서 증권 거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남. 현재 양곤증권거래소(YSX)에 상장된 기업은 여전히 한 곳뿐이지만 지난달 25일 첫 거래 이후 증시가 제법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음.
– 25일 양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유일한 상장기업인 ‘퍼스트 미얀마 인베스트먼트'(FMI)의 주가는 가장 최근 거래일인 22일 주당 3만4천 차트(약 3만3천원)로 마감함.
– 지난달 25일 FMI의 시초가가 2만6천 차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30.8% 뛴 셈임.
– 2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천983억2천만 차트, 한화로 약 7천700억원 상당이며, 거래량은 하루 평균 6만1천329주임.
– 상장사가 오는 29일에는 한 곳 더 늘어날 전망임. 상장 사전 예비심사를 통과했던 미얀마 틸라와 경제특구 홀딩스(MTSH)가 29일 양곤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또 미얀마 시티즌스 은행, 퍼스트 프라이빗 은행을 최대한 빨리 상장사 대열에 합류시킬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