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4/18] 유일호 부총리 현대상선 구조조정 정조준·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동결 가능성에 무게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
– 지난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금융권 빚이 많은 39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한계기업 퇴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유 부총리는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하며 이례적으로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이달 중 명운이 갈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

2. 17일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올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5억440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8억7962만달러)보다 15.7% 줄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2분기20.3%를 기록한 이후 분기당 실적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임
– 반면 올해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에는 1분기에 70억743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보다 7.6% 증가함

3. 총 낙찰가격이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 전쟁이 시작됨
– 이동통신 3사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경매 수싸움에 들어감

4. 9년간 끌어온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까지 1차로 도입하는 물량을 전량 이탈리아산으로 채택함
–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작전요구 성능(ROC)의 모든 항목을 통과한 이탈리아 방산업체 핀메카니카그룹의 AW-159(와일드 캣) 헬기를 다음달까지 4대 도입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함

5. 차음료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공차코리아가 공차 글로벌 본사인 대만 로열티타이완(RTT)을 인수함
– 2012년 미국 본사를 사들인 스무디킹코리아에 이어 한국지사가 글로벌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들이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그동안 달러 대비 엔화 약세를 용인하던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추가 개입 예고에 급제동을 걸고 나섬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일 양국이 환율정책을 놓고 충돌(clash)을 일으킨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함

2.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나옴에 따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

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부른 통화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함
– 1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다시금 보인 것임

4.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지원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5000억원어치를 현물출자하려던 계획이 출자 과정에서 산은이 예기치 못한 5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야할 상황에 처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음
– 산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은에 출자하는 것인데 왜 세금까지 내야 하냐”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세(稅) 경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세법에 예외를 둘 수는 없으니 산은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한 발 빼고 있음

5.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힘
– 오는 6월29일부터 개별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명단이 공개되며, 또 개별기업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내역을 3거래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도 신설됨

6.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
–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임

7. 신한·삼성·KB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1분기 앱카드 취급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30% 이상 성장이 무난할 전망이지만, 삼성페이 등이 앱카드 주도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도 나옴

8. 금융회사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함

<< 국제 >>
1. 일본 구마모토(熊本)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산업계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
– 이번 지진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어나는 등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최대 지진 피해가 발생함

2.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10월까지 산유량을 지난 1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하지만 FT는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지난 1월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애널리스트들은 산유량 동결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전함

3. 최근 저유가에 따른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엘니뇨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표준시간을 30분 앞당길 계획이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밝힘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표준시간은 미국 워싱턴이나 쿠바 아바나 등과 같아지게 됨

4.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독일 프랑크푸르트-한 공항 인수에 나섬
– 항공 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페덱스, UPS 등 배송업체와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5. 디지털 제조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업 강국들의 경쟁에 불이 붙음
– 다른 국가 및 기업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면 지금까지 개발하거나 사용해온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며, 가장 빨리 움직인 건 정부 차원에서 2011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채택한 독일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현물출자
–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 함.
어떤 형태의 회사에서도 현물출자는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도 인정하고 있음.
주식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발기인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현물출자는 과대평가되어 회사자산의 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자의 성명, 출자자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