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3/9] 청년 고용대책 21일 발표·월드클래스 300 지원기업 50개사 확대·은행 대출금리 상승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8일 발표함(국무조정실 발표 내용)
– 남·북·러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는 중단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2조1000억원 규모로 13개 부처, 57개 사업으로 분산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일원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임
–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는 모든 청년(18~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최대 6개월)과 함께 면접 경비(월 5만원씩 5회)를 주고, 우수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600만원(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급함

2. 중소기업청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지원 기업을 확대하고 이들 업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계 지원을 강화함
– 올해 선정 기업 수를 작년 3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고, R&D 지원예산도 작년 730억원에서 올해 874억원으로 증액 및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5년간 5억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함

3. 국토교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2009년부터 GPS 오차를 줄이는 보정 기술 개발에 들어가 지난해 말 원천기술 개발을 마침
–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오차 범위가 통상 0.2~0.9m 수준(최대 오차 1.5m)에 불과해 차로(폭 3m) 구분이 가능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부진한 경기 흐름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금리(국채금리)와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것과는 반대로, 은행 대출금리는 서서히 오르고 있음
– 은행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차입자 신용도를 감안한 가산금리를 올렸고 이것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2. 보험회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가 중국 정부나 은행 채권의 원금을 보장해주고 보험료를 챙기는 구조의 파생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음
– 8일 국내 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들은 지난달부터 중국 채권 관련 ‘신용부도스와프(CDS) 계약’과 우량채권을 엮은 파생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는 중국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보험료가 충분히 올라 매력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임

3. 지난달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금리가 하락해 자산운용사의 자금 운용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본 금융시장에서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가 사라짐
–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노무라자산운용 등 일본 자산운용사가 MMF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펀드를 환매해줄 방침임

4. 중국 정부가 환투기 세력 등에 대해 토빈세(외환거래세) 부과를 통해 제한 조치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함
– 중국 국가통계국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5년 세계 경제 회고와 201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요동이 커질 위험에 대비해 필요하다면 토빈세를 징수해 외환투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힘
* 토빈세 :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처음 제창한 세제로, 투기성 자본 유출입과 각국 통화 급등락, 이에 따른 통화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징벌적인 세금을 말함

5.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증시가 최근 강세를 띠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증시의 보베스파지수는 7일(현지시간) 49,246.10으로 마감해 올 들어 14.1%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웃 아르헨티나 증시도 같은 기간 14.7% 오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최대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룰라 전 대통령이 체로로 친시장적 성향의 지도자가 집권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됨

6.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을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8일 밝힘
– 이는 개인 토지를 공원구역으로만 지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이면 공원.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효력을 잃기 때문임

<< 국제 >>
1.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3개월 만에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어서고, 철광석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올 들어 저점을 찍은 뒤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 7일(현지시간) 북해산 브렌트유 5얼 인도분은 영국 런던ICE거래소에서 5.6% 급등한 배럴당 41.04달러에 거래되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4월물도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51% 급등한 배럴당 37.90달러에 마감함

2. 중국의 지난 2월 수출이 25.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중국 관세청 발표)
–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14.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와 춘제(중국 설) 연휴라는 불규칙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임

3. 유럽연합(EU)이 터키 정부와 난민(Refugee)이 아닌 이주민(Migrant)에 대해 유럽행 유입을 차단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이에 따라 터키는 이주민을 떠안는 대신 8조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비롯해 염원이었던 EU 가입 지지라는 혜택까지 받게 될 전망인 반면, 난민 유입으로 위기에 몰린 유럽 정상들이 인권유린으로 오명이 자자한 터키에 ‘짐’을 떠밀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용부도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 , 信用不渡)
– 영문 첫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임.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됨.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됨.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 信用不渡-]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