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3/18] 산업은행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한국형 알파고 3조 5000억 투자·현대차 사내하청 2000명 정규직 채용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근로자 해외 송출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함
–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함.

<< 경제 일반 >>
1.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8일 시행됨
– 새 기촉법은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단 범위를 은행, 보험 등 채권금융회사에서 회사채 등을 보유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으로서, 기촉법 적용 대상은 종전 채권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됨

2.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자율협약을 통한 원리금 상환유예 등 채무 재조정 지원에 나섬
– 산업은행은 17일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22일 채권단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함

3.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힘
–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조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함

4. 정부가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를 능가하는 한국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손잡고 기업형 연구소를 연내에 설립하기로 함
– 핵심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해마다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5. 경상남도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등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개 분야 29개 중점 과제를 담은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힘
– 2030년까지 1조4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기준 401억달러를 기록한 해양플랜트 및 선박 수출 물량을 목표 시점까지 519억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임

6. 1년간 끌어온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갈등이 마무리됨
–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은 17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별고용안을 투표자 622명(조합원 총수 679명) 중 484명(77.8%) 찬성으로 통과시킴

7. 3월 18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1층)에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KNN 등과 함께 ‘부산 도시브랜드 전략 콘퍼런스’가 개최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6일(현지시간) 연 0.25~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하고, 올해 금리 인상 횟수도 지난해 말 제시한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비둘기파적’(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였으며, 코스피지수는 17일 0.66% 오른 1987.99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가치 급락 여파로 올해 최저(원화 가치 최고)인 달러당 1173원30전을 기록함

2. 금융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함
– 오는 8월부터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2금융권도 수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함

3. 18일 주요 대기업 계열사 333개사가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함
– 전년보다 많은 순이익을 거뒀는데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낮춘 에버다임과 감사 선임을 요구한 소액주주들과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BYC 등의 기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배럴당 26~27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40달러 안팎까지 올라오면서 손실구간에 진입한 원유 파생결합증권(DLS) 중 일부가 기사회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손실구간에 진입한 ‘깡통 DLS’라 하더라도 만기평가일 유가가 발행 시점 대비 80% 수준을 회복하면 약속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음

5.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됨
– 위안화 불안 등 중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임

6. 한국감정원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내렸고 전세가격은 0.05% 올랐다고 17일 발표함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의 악재로 매매가격은 5주째 내림세를 보임

7.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508명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상품인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었다고 17일 발표함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가족의 권유에 따라 신청이 늘어난 데다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 국제 >>
1. 전 세계 산유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 모임을 갖고 생산량 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시장은 산유량 동결 결정이 장기화하는 저유가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법인세율을 현재 20%에서 2020년 4월까지 17%로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세율을 28%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함
–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 글로벌 세금 인하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반영됐고, 또한 세계 최저 수준 법인세율(12.5%)로 다국적 기업 해외 본사를 잇달아 유치하고 있는 이웃나라 아일랜드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도 반영됨

3. ‘남미 중도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10년 대통령 퇴임 뒤 5년여 만에 정치무대에 복귀하며 브라질 권력의 중심에 섬
– 7일 외신들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왼쪽)의 제의를 받아들여 수석장관을 맡기로 했으며, 브라질 정부조직법상 수석장관은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원유파생결합증권
– WTI, 브렌트유 등 원유 가격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임.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40~60% 떨어지지 않으면 연 10% 정도의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 일반적임.
가입 기간 중 원유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40~60%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의 80~85%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