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8] 시진핑, 케리 美국무 접견 “양국관계 진일보 위해 협력”·베트남 권력서열 1위 쫑 공산당 서기장 연임
[아시아엔=편집국]
1. 시진핑, 케리 美국무 접견 “양국관계 진일보 위해 협력”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
– 케리 장관은 27일 오전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마라톤 회담을 한데 이어 저녁에는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짐.
–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중대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으며, 쌍방은 공동으로 국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앞서 진행됐던 케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과의 대북제재 관련 회담은 제재 수위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만 확인한 채로 끝남. 케리 미국 국무 장관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은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초강경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밝힘.
2. 日 오사카 지방법원,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 기각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28일 기각 판결을 내림.
–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회사원, 주부, 2차대전 당시 전사자의 유족, 재일동포 등 760명은??“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 및 1인당 1만엔(약 10만2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4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함.
3. ‘가미카제 전투기’ 日서 시험비행…中 “군국주의 부활” 맹비난
–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제로센(영식함상전투기)이 복원돼 일본에서 시험비행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함.
– 이번 시험비행은 제로센의 소유주인 뉴질랜드에 사는 일본인 이시즈카 마사히데의 주도로 가고시마현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약 20분간 이뤄짐.
– 이날 비행한 제로센의 기체는 1970년대 파푸아뉴기니에서 발견된 것. 이후 미국인 소장가가 매입해 러시아에서 엔진 등 부품을 교환하고 비행 가능하도록 복원한 것을 2010년 이시즈카가 사들임.
– 아사히는 이시즈카가 제로센의 ‘귀향 비행’을 목표로 자금을 모아 지난 2014년 11월 미국에서 배로 일본에 들여왔으며 해상자위대 협조를 얻어 이날 시험비행을 했다고 전함.
– 중국 관영 <CCTV>는 “제로센은 위험한 무기로 악명이 높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안전보장정책 등과 관련해 이번 시험비행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다고 주장함.
4. 아이웨이웨이, 덴마크 ‘난민 귀중품 압수’ 항의…전시회 철수
– 덴마크의 ‘난민 귀중품 압수’ 결정에 분노한 중국의 유명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가 덴마크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를 중단함.
– 아이웨이웨이는 아로스 미술관의 중국 현대미술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빼고 파우쇼우 재단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 전시회는 중단하기로 함.
– 최근 덴마크 의회는 난민들에게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압수해 망명 신청 처리기간 주거비와 식비를 충당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대해 아이는 “덴마크의 정책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난민들은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이지 거지가 아니다”라고 함.
– 그는 현재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난민들의 주요 경유지인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머물며 난민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스튜디오를 세우고 있음. 작품 철수 소식을 접한 두 미술관은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힘.
5. 中日, 이란 제재 해제 후 첫 원유 수입
–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된 후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함.
– 이란산 원유를 실은 중국과 일본 유조선이 이날 이란 남서부 카그섬에 위치한 원유 적출항을 출발함. 이란 제재 해제 후 외국 유조선이 원유를 적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일 양국은 이란 제재 하에서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한정적으로 수입해왔으나 제재 해제로 수입량을 확대할 전망임.
6. 반기문 “정착촌 중단” VS 네타냐후 “테러 조장”
–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이하 서안)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해 전 세계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반기문(왼쪽)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함.
– 이스라엘은 ‘6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1967년)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후보지였던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일대를 점령함. 이후 “서안 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반환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곳을 실효 지배하기 위해 130여개의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건설함.
– 서안 지구(인구 약 310만명)에는 이스라엘인 35만명이, 동예루살렘(인구 60만명)에는 약 20만명이 살고 있음. 양측 간 유혈 충돌로 지난 10월 이래 이스라엘인 25명, 팔레스타인인 149명이 사망함.
–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반 총장이 테러리즘에 순풍을 불어준다”며 “(유엔은) 이미 오래전에 중립성과 도덕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 한편 반 총장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양측에 충돌 자제를 요청하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함. 당시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갈등의 원인은 정착촌 건설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즘에 있다”고 반박함.
7. 아베,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인에게 친서
– 아베 정권에서 각료(납치문제담당상)를 지낸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 의원 등은 이날 타이베이 소재 민진당 본부를 방문, 차이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하고 ‘자민당 총재’ 명의로 된 아베 친서를 전달함.
– 일본은 대만과 정식 국교를 맺고 있지 않기에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명의로 친서를 전달한 것. 이는 결국 중일관계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8.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쫑 공산당 서기장 연임…지도부 3명 교체
– 동남아시아의 대표 신흥국가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인 응웬 푸 쫑(71) 공산당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함.
– 쫑 서기장은 65세인 재선 제한 연령 규정에 걸리지만 ‘특별 후보자’ 형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음. 그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의 구소련 유학파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이며 2011년 1월 국회의장에서 서기장 자리에 오름.
– 총리직의 경우, 서기장 자리를 다툰 것으로 알려진 친미 성향의 응웬 떤 중(66) 총리가 물러나고 그 뒤를 응웬 쑤언 푹(61) 부총리가 잇기로 함. 공산당은 28일 폐막식에서 임기 5년의 새 지도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임.
– 친중국 성향의 온건 중도파인 쫑 서기장이 친미 성향의 시장주의자인 중 총리의 도전을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베트남 외교·경제 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