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④] ‘킬 체인’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서둘러야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의미있는 협조나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서도 중국은 북한편을 들었고, 이번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도 비슷한 노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한·미·일 협력관계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군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이고, 각군의 편제도 북핵대응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는데 국방예산 사용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 국방예산이 제한된다면 불필요한 낭비와 중복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절약하여 충당하면 된다. 간부들은 북핵 위협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심층 깊게 학습 및 연구하여 현 상황에 부합되는 최선의 대응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방안 중에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당연히 서둘러야 한다. 2020년대 중반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요구되는 무기 및 장비를 서둘러 구매하고 미군과의 통합성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 같은 주요도시에 2번 이상의 요격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의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은 선제타격과 같은 공세적인 작전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지도자에게 건의하고, 결심 시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 제시되었듯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발사이전에 타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필요시에 북한의 핵무기 기지 및 발사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고려 아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 및 연습해두며, 필요할 경우 시행을 건의해야 한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핵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지계(萬全之計)까지 논의 및 구비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임에도 1960년대부터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구축해왔다. 미국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핵무기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주택에서는 핵 대피가 가능한 지하실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민방위 활동 및 연습 때 핵공격 상황을 포함시키고, 유사시 경보체제를 점검하며, 현재의 대피시설을 핵 생존이 가능한 방안으로 강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현 세대는 한민족의 영속을 좌우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 어려운 상황의 해결은 한두 가지 조치나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나서도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을 쉽게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자.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뭉쳐야 민족의 최대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