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2]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땅싸움’에 막대한 피해·제주도 아파트 가격 급등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5대 교역국(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만 남게 됨
– 한국은 일본과는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 채널을 통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3개의 다자간 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협상우선순위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10%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자의 정부 지원도 강화됨

2.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벽 국회에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간 ‘3+3 회동’을 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도 오는 9일까지 회기인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고, 노동개혁 같은 법은 여야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함

3. 충청남도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땅 싸움’으로 인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로 건설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의 전력 공급 계획에 비상이 걸림
– 평택과 지역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는 당진시가 이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변환소 건축허가를 1년째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지역 간 이해 갈등의 불똥이 애먼 기업으로 튀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4. 삼성은 1일 사장 승진 6명,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1명, 이동과 업무 변경 8명 등 15명의 사장단 인사를 발표함
– 삼성 사장단 인사폭은 예년보다 작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정 속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24조원(모기지론 유동화잔액 포함)으로 9월 말에 비해 9조원 늘었다고 1일 발표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 증가액 기준 최대치임
– 9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조9000억원을 차지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9월말 대비 0.01% 상승함

2. 내년부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받음
–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 대상에 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함

3.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준 조세 규모가 지난해 44조6708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법인세수(같은 기간 42조6503억원)를 넘어섬
– 준조세는 기업들이 내는 각종 법정 부담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만 포함한 것으로, 최근 정부와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조건으로 신설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 같은 각종 기부금까지 더하면 준조세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임

4.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한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의 비공개 회동 잠정 합의 내용임

5.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경북 경산시)로부터 뒤늦게 부과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37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됨
– 조세심판원 판결 내용, 2009년 5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위해 개정안 지방세법 관련 내용임

6. 1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고 밝힘
– 국내 은행권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임

7. 제주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장년층 은퇴자를 중심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제2공항 건설 계획까지 확정되자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는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달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1.4% 상승함

8.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류에 조성되는 주거·산업 복합지구 에코델타시티에서 2012년 말 사업 개시 3년 만에 첫 땅 분양이 실시됨
– 에코델타시티 1단계 2공구 산업시설용지 3개 블록 11개 필지(총 4만6281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분양 신청을 받으며, 분양 대상자는 추첨으로 결정, 계약일은 오는 22~24일임

<< 국제 >>
1.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로 편입되면서 글로벌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의 그린백(달러화)과 중국의 레드백(위안화)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됨
– 비중도 10.92%에 달해 미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에 이은 글로벌 3대 통화로 급부상했으며, 반면 위안화의 편입으로 엔화(8.33%)와 파운드화(8.09%) 비중은 소폭 낮아짐

2. 오는 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유력해지면서 자본유출과 함께 환율 방어에 비상이 걸림
– 올 들어 유가 하락 자국 화폐인 텡게화 가치가 최근 3개월간 38% 폭락한 카자흐스탄은 수입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최고액 화폐의 두배인 2만텡케 지폐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최근 기준금리를 연 6.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선제 대응함

<< 사회/기타일반 >>
1. 미래창조과학부와 네 개 과학기술원은 1일 ‘과학기술원 혁신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함
– KAIST : 내년부터 논문 대신 창업 역량을 인정받아 졸업하는 창업석사제도를 도입하고 졸업생 10명 중 1명을 창업가로 키우는 혁신 비전 제시
– 광주과학기술원(GIST) : GIST밸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부가가치 1조원 창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세계 1위 기술기업 창출, 기술출자 스타기업 20개 육성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지역대표 세계적 강소기업 10개 육성, 매출 1000억원 달성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펀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외에 ①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②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③ 부동산의 개발, ④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⑤ 부동산의 임대, ⑥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⑦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채권의 취득, ⑧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