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4] 신세계그룹 역대 최대 임원인사 단행·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1인당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됨
– 또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48억17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3% 증가함
– 2010년2분기(1.7%)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건설과 소비가 뚜렷이 회복됐지만 수출은 부진한 상태임

2.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9배를 5년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삼성전자 임원인사가 4일 발표되면 인력 빼가기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3. 신세계그룹은 3일 ‘역대 최대’ 수준의 그룹 임원 인사조치를 단행함
– 부회장 승진 1명, 사장 승진 3명 등이며, 지난달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회현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을 유치한 것 등이 이번 인사 규모를 키운 배경으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올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형’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111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연평균 24%의 증가 속도임
– IRP의 자금은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 한 달간 2만7000명가량이 ‘은행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발표 자료

3. 기업들이 지배주주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를 부과함
– 기존 세법개정안에서는 지배주주(친족 포함)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음
– 하지만 여야는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더 강화함

4. 국토교통부는 3일 울릉도·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돼 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함
– 국토부는 울릉공항에 대해 지난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공항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흑산공항은 지난주 환경부와 협의를 마침

<< 국제 >>
1.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현지시간)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기한 등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함
– ECB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기존 연 -0.2%에서 연 -0.3%로 0.1%포인트 인하했으며, 현재 0.05%인 기준금리와 0.30%인 한계대출금리는 동결함
–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양적완화 종료 시점도 내년 9월에서 2017년 3월로 연장하고, 매입 채권 대상도 국채 이외에 지방채로 확대함

2. 2008년 7월 고점에 비해 70%가량 떨어진 국제유가가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산유국의 부도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 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심리적 지지선인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짐
–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에서 산유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달러화가 강세를 띠는 것도 유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음

3.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3일 미국 대형 시중은행 8곳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S&P가 신용등급을 내린 곳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웰스파고 등임
– 이 같은 S&P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0월 8개 대형 은행을 상대로 2019년까지 위험 가중자산 대비 16%, 2022년까지 18% 손실흡수자본(TLAC)을 확보하라고 요구한 것에서 비롯됨

4.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로 이름을 날렸던 야후가 계속되는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핵심사업인 인터넷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 야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흑자를 유지했지만 올해 1분기 87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분기(4500만달러)와 3분기(8600만달러)에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와 더불어 1년 전 50.28달러였던 주가는 2일 35.65달러까지 하락함

5. 유럽연합(EU)이 세계 1위 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날드의 조세회피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6. 일본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실제 세금부담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 4월부터 현재의 32.11%에서 29.97%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3일 보도함
– 재무성에 따르면 내년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29.97%는 미국(40.75%), 프랑스(33.33%)보다 낮으며 독일(29.66%0과 비슷한 수준이며, 참고로 지난 4월 21%에서 20%로 하향조정한 영국은 18%까지 추가로 인하할 방침임

7.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함
– 옛 소련과 가까웠던 몬테네그로의 NATO 가입 움직임에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신 냉전구도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8.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됨(7일 연방회계법원, 호세프 정권에 대해 재정법 위반 판결함)
–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브라질 경제가 대침체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 움직임으로 정치권까지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브라질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함

9. ‘IS와의 전쟁’에서 침묵하던 영국까지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 돌입함
– 영국 의회가 2일 시리아 공습 승인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지중해 키프로스 아크로티리 군기지에서 영국군 최신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날아올라 시리아 내 IS가 장악한 오마르 지역 원유시설을 향해 첫 공습을 단행함

10. 2일 오전 11시 10분께(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시 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인랜드 리저널 센터’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무차별 총격사건이 발생해 미국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감
– 이번 총기 난사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으며, 미국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임

<< 사회/기타일반 >>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옴
–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 박았던 정부가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사시 존치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예상임(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언한 내용)
– 법무부 입장대로 사시 폐지를 유예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시 존치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또 개인연금저축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저축기간 요건이 없어 유리함.
아울러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으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IRP를 이용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