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1] 이랜드 연매출 1조원대 킴스클럽 매각·카카오뱅크 vs K뱅크 인터넷은행 출범 전략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파리 기후협약 정상회의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한국·베트남 FTA와 한국·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처리함

2. 이랜드그룹이 연간 1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킴스클럽을 매각하기로 함
– 1등이 되기 힘든 비주력사업을 정리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유통사업과 제조·직매형 의류(SPA)부문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임

3. 부산지역 16개 대학이 참여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 부산시와 16개 대학은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인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범식을 12월2일 부산 해운대 센텀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함

<< 금융/부동산 >>
1. 30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상장사 임원의 연봉 공개와 관련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함
– 이르면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의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회사에서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들면 급여 내역을 공개해야 함(현재 연봉 공개 대상은 640여명임)
– 연말부터 상장사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에 대한 연봉 공개 횟수가 연간 최고 4회에서 1회로 줄어듬

2. 전국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전면 심의 중단됨
– 국세청에 이어 지자체까지 여러 곳으로부터 동시다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 사이에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3. 국회 재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함

4. 내년 6월 이후부터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변액보험 상품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정기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2년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금융위원회는 “투자 실적에 관계없이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함

5. 중국 증시 폭락 충격에 코스피가 일주일여 만에 1990선까지 밀려남
– 지난달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7.02포인트(1.82%) 하락한 1991.97로 마감함

6.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식 예금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음
– 카카오뱅크는 이를 위해 송금, 결제, 예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3800만명이 하루평균 55회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KT가 주도하는 K뱅크는 예금금리를 일반은행보다 최대 연 1.2%포인트 더 주겠다고 밝힘

7.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임
– 개정안은 조합원이 요구하면 조합임원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음

<< 국제 >>
1. 국제통화기금은(IMF)은 30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고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함
– 이로써 위안화는 신흥국 통화로는 처음으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와 함께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하게 됐으며, 위안화는 내년 9월부터 SDR 구성 통화로 정식 편입될 전망임

2.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도이치뱅크가 자사 고객에게 새로운 조세 회피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남(안호이저부시인베브, 카길 등의 기업에 대해 제안함)
– 이 방법은 ‘수익참여기구(PPI)’라고 불리는 서류상 회사를 활용해 금융투자 형태로 수익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임

3.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통계청은 지난 3분기 인도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4%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7.0%를 기록한 지난 2분기에 비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것임

4.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일으킨 급진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를 벗어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보도함
– IS가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마주보는 북부 요충지 시르테를 식민지로 삼아 새로운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임

5. 저유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미국인들이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 개선과 임금 인상이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생산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기대했던 미국 중앙은행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인상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역주택조합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함.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조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함.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