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1/26]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재무상태 금융당국 통합감독 방안 추진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지난 6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양국 간 새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정식 발효됐다.
– 새 협정은 기존 협정에서 금지됐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삼성, 한화처럼 산업자본이면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여럿 보유한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인 복합금융그룹 지정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룹 위기가 금융사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2. 금융당국이 펀드, 예·적금,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을 싸고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쉽게 말해 ‘온라인 마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펀드만 팔고 있는 펀드슈퍼마켓을 다른 금융상품까지 팔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해 검토 중임
3. 국내 자산운용사(금융감독원 선정 기준 87개사)들의 운용자산이 9월말 기준으로 812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함
– 지속적인 운용자산 증가와 비용절감 효과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는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이익인 1549억원을 기록함
4. 금융감독원이 5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한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의 불법 운용 여부를 검사하고 나섬
– 올해 ARS 발행 1위인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내년 중 ARS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임
5.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6.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함
– 전문가들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기에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약한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7. 5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25일 공개됨
– 이번에 공개된 상습 체납자 2226명(법인 700곳 포함)의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함
8. 세정당국이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재산세와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함
– 해당 쟁점을 담은 소송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 최종 판결에서 행정부가 패소하면 납세자들의 ‘줄 소송’이 예고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이란 전망임
<< 국제 >>
1.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으로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공개적으로 터키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파리 테러 후 어렵사리 구축된 반(反) IS 격퇴 연합 전선에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전날보다 2.68% 급등한 배럴당 42.78달러로 마감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
– 주식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 절대수익 추구형펀드의 유형은 채권알파, 시장중립, 공모주 하이일드 형의 세가지로 분류됨.
채권알파 펀드는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채권이자+α’정도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며 시장중립형은 저평가 주식매수, 고평가 선물매도 등을 통해 시장 포지션을 중립화 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주식편입비율을 10%수준으로 유지함. 공모주 하이일드형은 그야말로 투기증급 채권에 투자하면서 공모주식에도 투자하도록 설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