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1/2] 삼성전자 등 27개기업 자사주 대규모 매입·산업은행 중견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편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년6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2.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함
[교역·통상]
– 한·중FTA 연내 발효 위한 국내 절차 완료, RCEP 협상 가속화
– 원산지 정보 교환·검증, 성실 무역업체 신속통관 지원
– 쌀·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한 MOU 체결해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 살아있는 수생동물 검사·검역에 관한 MOU 체결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마련
[산업]
– 제조업 혁신 위해 양국 간 정책 교류, 디자인 분야 공동 연구, 스마트·친환경 공장 협력
– 제조용 로봇 분야 협력 구축 위해 양국 인증기준 조율하고 사업 공동 진행
– 새만금사업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
[금융]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에 원화-위안화 시장 개설
–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한국 국채 발행 허용
– 한국 은행들이 중국 소재 기업에 위안화 대출할 수 있는 지역을 산둥성 전체로 확대
–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투자한도 800억위안->1200억위안으로 확대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통과 기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433억7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함
– 10월 수출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졌던 2009년 8월(20.9% 감소) 후 6년2개월만에 가장 큰 것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1일 국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함. 아래는 산업은행 비금융회사 매각 계획 주요 내용임
[출자전환 16개사]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 : 대우조선해양, 아진피앤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GM, 원일티엔아이
– 구조조정 이후 매각 : STX엔진,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국제종합기계, 넥솔론, 동부제철, 오리엔탈정공, (주)STX, 켐스, 코스모텍, 현대시멘트
[중소·벤처기업 투자 100개]
– 5년 이상 투자 86개사 : 3년 내 매각 추진
– 5년 미만 투자 14개사 : 투자기간 5년 초과 시 매각 추진
2. 산업은행이 앞으로 중견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편됨
– 금융지원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 위주로 재편
– 비금융 자회사 적극 매각 추진
– 자회사관리위원회 신설(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
– 우량 회사채 주관 등 투자은행(IB) 업무 축소
– 구조조정 업무 강화(유암코와 구조조정 협업 추진)
3. 9월 이후 삼성전자 한화생명 SK텔레콤 GS건설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 27개 주요 상장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자기회사 주식)가 연말 주식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상장회사들이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할 보유 현금을 주가 부양에 쏟아붓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4.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 주요 은행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점검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적격성 검사에 들어감
–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임
<< 국제 >>
1. 글로벌 석유업체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유가 하락 충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로열더치셸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에 이어 셰브론과 엑슨모빌 등이 줄줄이 저조한 성적표를 공개함
– 유가 약세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혀 석유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형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위헙가중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중을 ‘2019년까지 16%’에서 ‘2022년까지 18%’로 높이는 새로운 규정을 톧과시킴
– Fed는 이번 조치로 ‘국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으로 분류된 8개 중 6개 은행의 연간 자본조달 비용이 각각 6억8000만~1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GSIB(8개 은행) : JP모건, 씨티은행,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뉴욕멜론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
3. 224명이 탑승한 러시아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 일단 기체 결함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지만 갑작스레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단대출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함.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됨.
1) 중도금 대출 :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3)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됨